[불교공뉴스-충남]지역의 내발적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8일 오후1시 30분부터 대전레전드호텔에서 세계화의 물결속에 불어닥친 양극화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못한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연설 (박진도-충남발전연구원장)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의 쇠퇴는 삶의 공간인 지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지역의 문제를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인식, 자율과 협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지역특화․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지역문화 기반의 소프트파워 강화 ▲지역리더 양성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도 및 시․군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제는 내생적이냐 외생적이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지역내․외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등 외부역량을 지역의 주체적 계획하에 적극 활용하는 ‘신(新)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도약해야 한다.

주제발표 (센가 유타로-일본 동경농공대학 교수)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발생한 강도 M9 지진은 일본 내 사회적 가치변화를 일으켰는데, 첫째, 미래의 기후재앙에 대한 인식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 둘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신, 셋째,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특히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재해석은 현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이 이루어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의 내발적 재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구조인데, 이것을 농업과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통해 EAS(경제자치구)라 불리는 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생산지와 도시 간 공급과 수요 이동 및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한 농촌지역의 재탄생은 한 단계 더 안정된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다.

주제발표 (왕지강-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중국 정부의 경제적·사회적 개발 주도의 대표 정책이 신농촌건설(NRR)이다. NRR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 정부와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인적·물적·재정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NGO와 같은 사회역량 주체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경의 교외지역인 농촌마을 주민설문조사 결과, 사회역량 주체 형태는 정부와 정부산하기관, 민영기업 및 다국적기업, 국영기업, 학교 및 연구소, 사회단체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80%이상의 주민들이 NRR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회역량 주체의 참여가 많을수록, 이들의 참여자본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농촌지역의 저조한 고용창출, 마을 주민 간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책제안으로 ▲투자와 건설에 대해 친화적인 환경 조성, ▲사회역량 주체 참여를 촉진·장려하는 정책, ▲NRR참여에 대한 대중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 속도도 중요하지만, NRR의 장기적 성공의 열쇠는 건설의 질이라고 피력하였다.

주제발표 (저멜리노 M. 바티스타-필리핀 마닐라대학교 교수)
전통적인 농업수출국가로 불리던 필리핀은 1990년대 시점을 계기로 농업수출규모가 점차 감소하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지방 소규모 농업인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한 각종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운동가, 종교인, NGO단체, 농업인, 과학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안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즉, 농업과 농촌지역 주체 간 소통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론자들과 농업인들이 자연 보호와 경작지 관리, 농업 활동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전통적, 지역적 종자 확보와 현장 적용, ▲대안농업의 실시(친환경 농업,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도입), ▲통합적이고 다각화된 농업 시스템과 교육 농장 등이 그것이다. 결국 유기농 농업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주제발표 (여형범-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여정부 이후 국토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자립적 지방화의 수단으로 내발적 발전론과 전략이 채택되어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런 논의들은 목표 측면에서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주체 측면에서는 지역 주체 간 협력을, 수단 및 방법 측면에서는 지역 내 순환 증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내발적 발전 전략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측면에서 선진국 중산층을 위한 폐쇄적 정책이고 사회적 편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 그리고 환경·생태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개발,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내발적 발전 개념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통합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의 주체들이 지역에 닥친 문제를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가자는 것인 만큼, 기반구축 및 활성화, 제도적 동력들(지역기반산업 활성화, 상향식의 지방화, 인식과 성과의 확산 노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이 도출될 것이다.

토론 (이경기-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현재 정부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향토산업육성, 신활력지원사업, 기초생활권계획,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도시 중심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외생적 경제발전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내생적 발전정책이 빈약한 재정적 지원 상태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내발적 발전을 단위분야의 단위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분권, 개발, 세제 등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 (정환영-공주대학교 교수)
내발적 발전론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개발을 통해 지역이 지속가능한 종합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의 역량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내발적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지역주체의 설정과 역량의 극대화 ▲지역주민 참여유도 방안 ▲지역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지역소득의 분배를 통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론 (조성남-중도일보 주필)
내발적 발전은 무엇보다 지역의 자원을 지역민과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방식이다. 또한 지역리더를 키우는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낙후된 현실 속에서 지역력(박진도 원장의 기조강연)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지적대로 충남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세력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수출산업군이었고, 그 결과 충남의 총요소소득 40조원 가운데 16조원이 역외로 유출됐다. 또한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 서산․당진의 북부권 4개 지역이 충남 GRDP의 68.1%를 점유하는 불균형성장임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수도권비대화로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지역에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내발적 발전전략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담론이라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서울대 최영찬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의 올바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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