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하동군] 지난해 발효차의 유통기한 규제개선으로 경남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하동군이 올해도 기업 및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동군은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2017 지방규제개혁 과제 발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발굴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7개 분야의 ‘지역생생 프로젝트’와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및 소상공인·소상인 현장 건의를 해소하는 3개 분야의 ‘생활 속 규제’ 등 모두 10개 분야다.
먼저 ‘지역생생 프로젝트’로는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 폐 산업시설이나 유휴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투자 및 주민숙원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개선한다.
또한 복잡한 서류 등으로 창업을 어렵게 하는 청년창업 규제, 신혼부부 등의 출산을 저해하는 저출산 규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력 제고에 방해가 되는 규제 등도 집중적으로 찾아 완화한다.
‘생활 속 규제’로는 출생·육아·학교생활·청년취업·생활 및 여가·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애로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활동 및 창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한다.
그리고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군은 규제 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생생 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실과소 및 읍면별 1건 이상, 생활 속 규제는 직원 1명당 1건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내달 중 대군민 공모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도 실시한다.
공무원과 군민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경남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되며 제출된 과제는 일반국민 중심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관련규제 완화와 함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 발효차의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대신 제조일자를 표기토록 한 규제개혁 과제가 경남도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데 이어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