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오늘(12. 7일)로서 4년째를 맞고있으나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채 장기화 되고 있다.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와 삼성서초사옥에서 상경 집회 중인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요청하고있다.
피해 배․보상 인정 규모 저조,지난 11. 21까지 국제기금의 사정은 63.4% 피해규모 인정액이 청구액 대비 4.4%인 568억원에 불과, 피해주민들에게 가혹한 생존권 위협 (특히 맨손어업) 확산,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고지역 조업제한에 따른 피해어민 보상지연, 정부의 조업제한 기간과 IOPC 인정기간 차이 보상근거 시행 (11월) 형망어업의 경우 6개월차이 : 조업제한 9개월 ⇀ IOPC 인정3개월
조업제한관련 손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피해어민 생계곤란 등 어려움 가장빠른 시일내 조업제한에 따른 손해액 확정 지원 시행 필요
사정재판 진행과정에 정부지원 확대, 책임제한신고건에 대한 검증 추진 : ’11.11.1~’12.10.31
조사기일 : ’12.8.27, 사고건수 : 71,197건, 2조6,560억원(전국 12만7천건, 4조 902억원)
피해주민의 의견미흡 등 여건미비로 유류오염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곤란, 정부차원의 종합 조정대응(전문가 지원 등) 체계구축
보상 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의지 부족,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가 있다고 재판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지원
실질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입증서류 부족으로 IOPC와 사정재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방안 부재,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지원근거 보완 등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해야한다.
삼성 출연금 증액 협상 관련, 삼성측, 지역발전기금 1천억원 출연 발표(’08.2)후 증액 불가 입장, 피해민연합회의 대화 요구 및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불응하고있다.
출연금 증액 요구 5천억원, 삼성그룹차원의 사고에 대한 사과, 사고기업에 대한 정부차원 책임추궁 미흡 등 피해주민 불만, 정부차원에서 삼성측의 성의 있는 자세 및 사회적 책임 촉구하고있다.
정부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매우 부진 2009년 3월 유류오염사고로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자 정부는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선정, 50건 1,733억원 : 지자체 및 광특회계로 전가
지난 1.21 특별대책위원회 개최로 파급효과 큰사업 재선정, 20건 663억원 규모 ; 총사업비 881억원 (국비663, 지방비156, 기타62)
정부차원의 선정약속사업 철회로 피해주민의 불신감 팽배 또한, 세계사에 빛날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사고현장 극복전시관건립을 위한 정부예산 10억원 미반영, 특별재난지역 피해실정을 감안한 정책사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