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6일(목) 오후 2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생태계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자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는 지방자치의 민주성 원리인 ‘주민자치’의 학술적 해석과 함께 시대 요구에 따라 ‘대의민주적 주민자치’를 넘어서서 ‘참여민주적 주민자치’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민주적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자치의 개념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정현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국가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급속한 압축 성장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지역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던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기능의 소멸과 약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역량도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육성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