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2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을 심사하였다.
[김종천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우리지역 미술작가가 대전 HD드라마타운에 조각품을 설치하기로 계약 후 두 달 만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우리시가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조례안｢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관련----------
○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은 스포츠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과프로스포츠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와 감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종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스포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프로스포츠구단의 기반조성 및 체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시 의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중금속 우레탄 트랙 문제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가 의지를 갖고 우레탄 트랙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시책으로 젊은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로 인해 시조 분야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가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
청년음악가 및 차세대아티스타 등 우리시 청년대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 청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 및 침체된 지역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숙 의원]
관광분야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 관광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대전시티투어 이용객이 크게 늘어 1만명을 넘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며 신규 코스 발굴 등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대전복지·효재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 대전복지·효재단
- 보건환경연구원
❍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 동절기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 행정 업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주기를 요청하면서, 효문화 진흥원장에게도 방문자들에게 배부할 책자 제작시 인근 효문화 마을, 뿌리공원, 족보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 등 유관 기관들의 내용도 같이 수록하여 대전시 홍보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효문화 교육에 대한 사설기관 등이 난립할 수 있는걸 유념하여 선제적인 의장등록 등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대상에 일선에서 물러난 퇴직자들만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하면서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본인들의 위치나 현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체크하고, 방사능 환경저해 요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하면서, 원자력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짚었다.
❍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 국가정책의 동 복지허브화(기본형) 사업이 대전시에서만 권역형 및 기본형 등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이 더 복잡해지고, 또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 않아 소통도 어렵고, 복지만두레 사업도 같이 유지되어,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비쳐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시행착오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 등을 정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길 강력하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발생을 걱정하면서, 비올 때 등 축산농가의 무단방출이 이루어질 때 검사를 하여야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추어 검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다.
❍ 안필응 의원(동구3, 무소속) 고령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과 지역사회복지자원 DB 확대구축의 활성화 등에 대한 자료구축 등은 매우 유동적이서 어려우면서도,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정책인 만큼, 향후 대전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니, 정형화된 데이터 관리 등을 적극 당부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29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23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였다.
▲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도안동로 지역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도안동로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도로 설계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무성격상 교통건설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도시주택국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버스증차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버스증차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특히 버스 노선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대중교통이용률이 높은 원도심 지역에서는 증차와 관련한 노선문제에서 신중한 주민접근이 있어야 하겠고 현장중심의 활발한 주민의견 소통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BRT 관련 질의를 통해 “BRT 사업이 막대한 시민혈세로 추진되면서 정작 대전시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주차난 해소방안에 관한 질의를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즉 카셰어링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타 시도에서 이미 각광받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일부 택시업계에서의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타 시도에서의 극복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주차난 해소, 공기오염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대전시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상정된 송대윤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황인호 의원 대표발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육교육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존수영 수업시간이 10시간에 불과하여 교육효과가 부족하므로 수업시간의 확대를 당부하였음.
그리고 서부교육청이 전국최초로 시행한 문서수발대행서비스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학교현장의 호응이 좋음으로 동부교육청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자교육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
사회적으로 학생 노동인권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작년 행감에 지적한 것과 같이 유인물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동부교육청이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같은 사업에 기재하였는데, 두 사업의 논리적인 출발점이 전혀 다르므로 향후 주요업무 작성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
금년부터 시행하는 학원 및 교습소 옥외가격 표시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작년에 있었던 기간제 교사 막말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과정이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교사가 대전교육청에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이 많음으로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
지역교육청이 작성한 주요업무보고서가 본청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주요업무 작성시 지역교육청만의 특색이 드러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