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로 대위변제 금융기법 관심

[불교공뉴스-문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7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100%는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달에는 98%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 등이 금리인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투협 측은 분석했다.

기존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매처분 유예 금융기법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리가 기존금리로 유지되면서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새로운 금융기법을 선보이는 자산관리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일종의 부동산 경매처분 유예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담보 채무나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해 부동산 담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제3자인 투자회사가 경매신청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해당 경매신청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최장 1년간 유예시켜 준다.이러한 금융기법은 저금리 시대에 자본금이 넉넉한 자산관리 회사들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산관리 회사들은 채무자의 동의하에 1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자의 대출금 및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해 주고, 금융기관의 근저당 채권을 그대로 승계 받으면서 경매 진행 절차를 취소시켜 준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유예기간은 최장 1년가량 되며, 기존 금융기관의 이자율 그대로 승계해 원금상환 시 일시불로 갚는 조건이다.

자산관리 회사에서 확정채권에 대한 경매 취소와 담보 설정 등 제반 등기비용까지 지원해 줘 추가 비용도 없다.부동산 경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경매 절차가 취소돼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명도를 지연시키면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다.

1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금융기관 또한 부실채권 발생을 줄여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대한채권거래소 이용재 실장은 “채무자는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등 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채권자 명의변경으로 경매를 취소해 일정기간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