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의 2016년 말 지방채 잔액은 1310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조기상환 200억 원, 정기상환 68억 원 등 총 268억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2017년도 말 청주시 지방채 잔액은 1042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통합 직전인 2014년 6월 말 1776억 원 대비 734억 원 감소한 수치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4.3%로서 2014년 말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채무 규모 : (’14.6.)1776억 원 → (’16.)1310억 원 → (’17.) 1042억 원(추계)
채무 비율* : (’14.6.)9.1% → (’16.)5.4% → (’17.) 4.3%(추계)
* 채무 비율 = 지방채잔액 / (연도 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예산액)
※ 2015년도 말 50만 이상 시 평균 채무비율 : 5.6% <출처 : 지방재정365>
청주시는 지방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민선 6기 이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 노력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의 확보 결과 추진한 2016년 250억 원, 2017년 상환예정인 2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의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꼽았으며,
446억 원 규모의 고금리채의 저금리채로의 차환을 통해 32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한 노력 또한 숨은 공신이었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이후 지방채무 감소를 위한 추진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연이율 3.5%에 달하는 고금리 지방채 5건 / 250억 원을 조기상환*해 37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으며,
* ’16. 10. 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5건 / 250억 원 (연이율 3.5%)
⇒ 이자 비용 37억 원 절감(‘17년 ~ ’26년 이자 비용)
2017년에도 고금리 지방채 4건 / 200억 원을 조기 상환*해 36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 ’17. 2. 국전∼병암 간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4건 / 200억 원 (연이율 3.5%)
⇒ 이자 비용 36억 원 절감(‘18년∼’27년 이자 비용)
아울러 저금리채 차환*을 6건 / 446억 원 추진해 32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 ’15. 1. 공공자금 관리기금(연이율 4.07%) 3건/250억 원→ 지역개발기금(연이율 3.0%)
⇒ 이자 비용 21억 원 절감
’15. 12. 지역개발기금(연이율 3.5%) 3건 196억 원→ 지역개발지원금(연이율 2.0%)
⇒ 이자 비용 11억 원 절감
김의 청주시 예산과장은 “청주시는 수년 이내에 시청사, 행복주택, 도매시장 건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방채 감축은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준비를 위해 지금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방채무를 줄여 적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와 여건을 마련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적극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