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성장촉진지역 10년 청사진

이번에 승인을 받은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2014년에 신규로 제정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최초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서,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행자부와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

충청북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15. 12월)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개별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국민안전처의 사전재해영향검토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하였다.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43개 지역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조 658억원(국비 4,230(국토부 762 포함), 지방비 3,609, 민자 12,819)의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 (추진전략) 1) 지역산업 생태계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2) 지역간 연계인프라 확충, 3)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4)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 사업은 타당성이 낮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제척하여 20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전략과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3개 사업(국비지원규모(안) 732억원*)이 확정되었다.
* 지원분야 : 진입도로, 연결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전략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 괴산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 8,905억원을 반영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차장, 교량개설 등을 지원하게 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등 4개 사업, 787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변공원과 테마다리(인도교), 가도교 확장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속리산 복합 휴양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 등 9개 사업, 10,018억원을 반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로 및 주차장 개설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은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 등 15개 사업에 948억원이 반영되었다.

도 균형발전과 이태훈 과장은 “이번 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권역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치는 등 기존 사업계획과 다르게 광역화․구체화 되었다”면서 “향후 10년간 추진될 지역개발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내년 1월부터 각 시군 단위사업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발빠르게 추진하여 국토의 중심 충북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