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 내 지방상수도의 영세성과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통합운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투자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시·군 상수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최적의 유지관리와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소장은 수도사업 분야 정부정책 방향과 도내 15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으로 광역/권역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도내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상 문제점으로 △낮은 유수율로 생산원가가 높아 재정부담 가중 △소규모 분산 운영·비전문화로 인한 경영관리상 비효율 △시설 및 경영여건에 따른 시군별 수도서비스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
이어 김 소장은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으로 △구조개편을 통한 광역-지방연계 강화, 시스템 합리화, 업무효율화, 운영조직 전문화 △전문기관 위탁, 지방공사화, 충남개발공사 위탁, 제3섹터 방식 등 관리주체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현황으로 전남 남서부권(완도·진도·장흥-수공), 경북 북부권(예천·봉화·고령-수공), 경남 서부권(고성·통영·거제·사천-수공), 강원 남부권(영월·평창·태백·정선·고성-공단)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일선 시군의 상수도 담당과장이 참석해 각 시군별 수도 사업 운영현황과 여건을 토대로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상수도가 생산원가 상승, 개량투자 여력 상실, 시설 노후화, 누수·단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소규모·비전문적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20개 군 단위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 운영·관리 방안으로 광역/권역별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제시됐으며, 요금현실화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의회의 반대 등을 넘어야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지방상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검토해 도내 시군은 물론,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에 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건전화 방안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