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교육]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특정한 시각을 정답으로 가르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므로 줄곧 반대해왔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폐기를 촉구해왔다. 이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민심이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이런 국민의 바램과 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에서 나온 꼼수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부적절한 명칭으로 지칭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하는 처사이다.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함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교과서 개발 기간을 6개월이상 줄여 1년 안에 교과서 집필과 검정, 수정 보완, 채택까지 다 끝내라는 무리한 조치를 강요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표와 달리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여 국정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여보겠다는 꼼수이다.
3.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의 문제점(대한민국 수립, 독재 미화 등)에 대한 아무런 수정이 없고, 국정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통제를 강화한 검정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큰 문제점이다.
4. 2017년에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여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2009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를 별도로 공부하여 수능을 치러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여 교과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국정과 검정 교과서의 채택을 놓고 교학사 교과서때처럼 극심한 혼란이 학교에서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6.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집권 여당의 분열, 압도적인 반대 여론 등에 직면한 교육부는 정책 실패를 선언하지 않으려는 아집과 꼼수 속에서 위와 같은 졸속 대책을 내 놓은 것이고, 결국 학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는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대책과 요구
1. 충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3. 토론과 발표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 국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