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폐지하여 투자 기반을 조성했으며,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적극 제안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투자 여건을 확대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공장 설립 승인 불가 업체에 조건부 공장 설립을 승인해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열린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에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다수 발굴했다.
‘의료기기 단지입주를 위한 제조허가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재조정’,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규제 완화’, ‘공장설립제한지역 행위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는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결실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손자용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와 점검회의 개최 등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특히,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매년 군수 표창과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도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
조은이 규제개혁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받은 사업비 3천만 원을 내년 기업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