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가 10. 26일 KTX세종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철회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세종역 신설 비용편익(B/C) 산출시, 충북도 입장에서 보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오송역․공주역 이용객 감소에 따른 역의 실질적 운영비 증가분 반영
세종역이 설치될 경우 오송․공주역의 이용객이 감소하더라도 2역의 운영비용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용객 수요대비 2역의 실질적 운영비는 증가하게 되므로 이 증가분을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오송역과 연계된 기투자 매몰비용의 고려
오송역은 당초 세종시 관문역으로 건설되었으며 세종시~오송역 BRT도로(3,034억원)와 오송역(건축비 613억원) 신설, 역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에 약 4천억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또한 오송역 인근에 6조 4,662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오송국가산업단지, 보건의료 6대국책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입주해 있어 오송역과 연계된 기투자 매몰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오송역․공주역 이용객의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익 반영
오송역․공주역의 정차횟수 감소로 인해 기존 KTX 이용객의 대기시간과 기존 충북선․경부선(일반)과 KTX의 환승 대기시간이 증가된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세종역 설치대상지는 역사 설치에 매우 부적합
호남고속철도(KTX산천)는 총 20량으로 약400m의 정차공간이 필요함에도 설치 대상지는 터널과 터널사이 약 760m밖에 되지 않고, 그 중 용수천부지(260m)와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역사신축 가능 공간은 약 230m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이상 역사 신축에 대단히 어려운 위치이다. 이에 따른 보완시설 비용, 진입도로 건설비 등도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역 설치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 등 환경피해 고려
세종역 설치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용수천은 충청권의 식수원인 금강으로 연결된다. 역이 설치되면 인근 토지이용의 변화와 오염물질이 용수천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비용의 감소편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열차사고 위험증가, 폭풍․폭우 대비 취약 등 불편익 반영
세종역 설치대상지는 터널과 연접해 있어 열차운행이 매우 불리하고 터널 내 사고시 철도역으로의 연계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대상지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위치하고 용수천이 있어 강풍과 폭우에 매우 취약하다. 역 시설은 폭우, 강풍 등에 대비토록 정한 철도시설 기준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완시설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일곱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역 이용객 감소분 반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도 악영향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완공시 KTX 이용객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성~세종구간이 민자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세종역 신설은 민자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덟째, 오송역․공주역의 이용객 감소분 비용편익 반영
세종역 설치시 세종청사․대전 북부지역 등의 이용객 수요가 있겠으나, 이는 새로운 수요 창출이 아닌 단순히 오송역․공주역․서대전역의 수요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의 비용편익이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