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피니언 리더 등 사회복지관련 정책수요자, 복지현장, 시민, 기자를 대상으로 민선6기 후반기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사중복사업 정비결과 절감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등을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형 복지란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감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인천형 복지의 양대 핵심축은 『복지안전벨트』구축과 『시민중심 복지 실현』이다. 우선 『복지안전벨트』는 보충적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긴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현 단계에서 추락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중심 복지 실현』은 태어나서 노년기까지 지속적이고 촘촘한 돌봄 관리 실천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편적인 인천형 복지정책의 수혜 시민이 되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형 복지사업은 ▶틈새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의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복지 전 분야에서 균형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첫 번째 분야인 『틈새없는 인천복지』는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우리사회에서 다시는 세모녀의 극단적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 → 85%, 재산135백만원 →170백만원)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확대하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구축하고 「인천손은 약손」의료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검사비, 치료비, 호스피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중증환자의 조기발견에서 치료까지 인천시가 책임진다.
두 번째 중점 분야는 『고용․복지 통합일자리』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여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2018년까지 4만여명의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중점 분야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로 출산, 보육 등 아이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 인천시가 함께 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I-Mom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내년에는 우리시 출산 모든 가정 약 25,500 가정에 출산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임신 때부터 출산 후 까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안심 보육 인천형 어린이집과 비용 절감형 어린이집 설치 등의 다양한 확충을 통해 ‘16년 316개소에서 ’20년 635개소까지 확대하여 공보육 분담률을 38.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 특색사업인 『장애인 자세유지구 보급사업』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하여 체형측정, 의학적 평가와 사후관리서비스까지 수행하여 이동제약으로 센터방문으로 인한 어려운 장애인에게 대하여 서비스 편의와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한다.
네 번째 중점 분야는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인천지역의 저소득․소외계층의 문제를 인천지역 군․구 150개 복지공동체가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인천보듬지킴이』사업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 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한다.
다섯 번째 중점 분야는『건강․안심 복지도시』로 취약분야 인천시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이다. 지속적인 북한도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서해5도 지역(연평도, 백령도주민)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추진한다. 정신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응급 개입할 뿐 아니라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주민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모델의 필요로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긴급복지 솔루션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수혜대상이 2016년 12만5천여명에서 25만 8천여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하고 예산도 2016년도 대비 131억을 증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장애인, 보육․아동, 청년․여성․가족, 어른신들께 삶의 희망을 드리는 사업으로 적극 전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통해 인천형복지모델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