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 동남4군)

특히 고향세 및 향토발전세와 김영란 법과 관련한 농축산물 제외문제, 교육경비보조 문제는 농촌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대정부 질문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향세 및 향토발전세와 관련해 ‘지방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데 일명 고향세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인구만큼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어촌지역 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향세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고향세법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돼 9년째를 맞고 있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가 있습니다.

2015년의 총기부금액은 1500억엔(1조674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에 한정해온 고향세를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고향세라고 할 수 있는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제도 시행이후 도농 격차해소와 지방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고향세를 납부하려는 도시민이 급증해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보다 고향세가 더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성공을 거울삼아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5년도 기부금액이 지방세수보다 많은 지자체가 10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치현 나하리정은 기부금액이 지방세수의 4.9배, 미야자키현 아야정은 2.4배,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은 2.2배 등의 순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받는 기부금은 70% 정도가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일본 3대 대도시권 주민의 고향세로부터 나온다.

고향세법에 대해 알려주시지요?

‘ 10년이상 거주했거나 태어난 지자체에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치고 입법발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한 전국규모의 고향세법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토론회를 통해 여러 가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도농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도시는 지방 출신들의 대거 이주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지방 출신들의 고향인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향세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고향세 제도와 박덕흠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고향세 제도와의 차이가 있나요?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관련법을 개정해 고향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수도권과 대도시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께서 지난 3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일부 지자체장들도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 제도는 기부의 형태이지만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 제도는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고 있는 지방세를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기부자의 부담을 덜수 있어 기부자의 더 많은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고향세 운영 사례를 꼼꼼히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향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나 우리나라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재분배차원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총리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까지 출석시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신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는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교육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하신 배경이 무엇이십니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저 또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선택의 기회부족 등으로 도시지역 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도시지역으로 인구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여건 개선과 인구유출을 막기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 행정자치부의 세입예산과목 체제 개편으로 인해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에 해당하는 75개 시군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 특히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중 보은옥천영동괴산을 포함한 6개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인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75개 시군구 중 약 60곳의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고 패널티를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교육격차 해소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을 규정한 것은 열악한 재정 상태의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물론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정을 분리하여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지역경제 침체와 교육여건 격차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련 규정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더 침해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삭제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박덕흠 의원께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청하셨습니까?

또 법령의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요구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관련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나 정부차원의 해결 요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조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리님께도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를 반드시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덕흠 의원께서는 SOC사업 및 주요 국책사업 등 농촌지역에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는 농업발전,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19대 국회에서 보은, 옥천 대청호 규제 완화, 충북 남부권 힐링1번지 조성, 영동~용산 국도 확장, 폴리텍대학 등을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뤄낼 계획이십니까?

저는 저희 동남 4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저의 대표 공약인 동남부4군에 다양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교통 요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과 영동은 대전 광역철도 연결, 괴산의 연풍역 신설, 보은의 속리산 관광철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반영),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의 편익을 높이고 전국적 명성을 가진 동남4군이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농업 경제 기반인 동남4군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보은 대추 6차 산업단지 조성, 옥천의 묘목 유통 활성화, 영동에 명품 곶감 생산특화지구 조성, 괴산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공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철도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실현된다면 침체된 동남4군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속리산 관광철도를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상태로 시간은 걸렸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개선되면 기업 유치나 관광 등 지역개발 목표 달성도 그만큼 수월해지므로 각 군과 협력한 철저한 준비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보니,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인구 증가 문제도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덕흠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충북도 전체 면적의 12.7%에 불과한 청주지역에 도 전체인구의 52.2%, 제조업의 51.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근접한 진천군과 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나머지 8개 시군과의 격차가 커지는 등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ㆍ복지ㆍ의료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농촌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 등도 중요한 문제이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인근 대도시의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교통의 다양성 개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 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충북 발전 극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충북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지역구와 충북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 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지역 친화적 상생의 정치, 주민 친화적 민생의 정치, 나눔의 정치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발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도민 여러분, 출향인 등 모두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통의 정책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업의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여,야를 떠난 단일화 된 대응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 대한 소회와 함께 20대국회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와 20년 만의 3당 체제가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입니다.
저는 제3당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구도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존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것이 현 정국의 이유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로 보여주신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꼭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민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꼭 필요한 기능은 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19대 국회의 무력함은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키운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말로만 국민의 대리인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립의 정치가 아닌 배려와 대화의 정치, 설득과 포용의 정치를 통해 실종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남은 집권 후반기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식물상태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과 대화와 소통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부 3군에서 20대는 동남4군으로 지역구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괴산군 편입으로 인해 충청북도 면적의 1/3이나 되는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부지런히 발로 뛰며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군민들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발로 뛰는 실천력과 행동력, 그리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구 어느 한 곳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남 4군은 농촌경제 및 관광 활성화 문제,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등의 공통의 과제가 있으며, 각 군에 주요 당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준비해 노력해 침체된 동남4군에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농민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민생정치를 하고, 중산층과 청년, 어르신들이 희망을 품고 살수 있는 동남4군으로 만들어 그 동안의 사랑과 지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