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교육]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 어린이집 412억원)을 201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전액 지원이나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최근 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자체예산 투자는 각급 학교 교육사업의 축소나 보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인건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오히려 줄어, 작년부터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여 2016년에 필요한 학교교육 및 급식 환경개선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 등 일선학교 지원과 주요 교육사업 비도 감축하였음. 누리과정과 재정여건 악화로 학교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감축 현상은 일선 초중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병우 교육감은 “20년간 이어오던 교사들의 해외 연수, 해외 정책 탐방도 포기하는 등 , 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재개해야 할 사업들도 덜어냈다”고 하였고, 교육감 주요 공약 중에서도 사업들을 조정하여 598억원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교육감이 손을 놓을 수 없는 지역 현안으로 교육 환경개선이나 교육 사업을 뒤로 미루고 줄여서라도 보육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2016년도에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에서도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532억원에 대한 전액 전출 계획을 발표하여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반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6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비비 지원하여 줄 것과, 법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 5월 24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유·초·중등 교육수요자”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교육부의 논리는 누리과정을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재원으로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무상보육은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