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 ‘부실’
MB정부 들어 부채 84% 증가
부채 188조, 하루 이자만 194억

MB정부 들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5개 공기업의 부채가 84%이상 증가하면서 하루에 이자만 194억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의원(민주·청주상당)이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5개 주요 공기업의 2007년말 부채규모는 102조원이었으나 2011년 6월말 기준 188조원으로 84% 가까이 급증했다.

홍의원은 26일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들을 이들 공사에게 떠넘기고, 4대강 공사 같은 공기업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 이들 5개 공기업의 부채만 합해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급증하고, 다른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하면 65.6%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지천ㆍ지류 정비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계획에 대해 홍의원은 “그럴 여력이 있으면 임대주택건설시 LH공사에 20%정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을 늘리고 고속철도건설시 50% 정부가 부담하던 비율을 80%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만약 정부가 지금부터 산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 이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몇 년 안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심성 전락’
투자 목표액 50조원의 절반도 안돼
홍재형의원, “MB정부 대표적 거짓정책” 비판

정부가 상생과 도약을 위해 지역발전정책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제트 사업이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투자로 정부의 선심성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홍재형의원(민주·청주상당)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가 지난 2008년 9월에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제트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발전을 구실삼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홍의원에게 제출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현황에 따르면 2008년 9월 정부는 전국에 30대 사업을 선정, 지역발전정책으로 5년간(2009년∼2013년)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까지 18조원에 불과하고 4년차인 2012년 투자규모(기재부 신청금액 4조2000억여원)를 감안해도 22조8000억여원에 불과해 사실상 전체 투자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국비투자 규모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30대 총사업비 134조7000억여원의 16.9%에 불과해 2013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계획이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5건)이 13조4000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5건)이 4조1000억여원, 대경권(5건) 1조5000억여원, 수도권(3건)과 강원군(4건)이 각각 1조4000억여원, 동남권(5건) 8067억원, 제주권(3건) 1343억원 순이다.

사업별로는 호남권의 경우 여수 EXPO사업비 총사업비 12조원 중 67%인 8조1000억여원이 투자돼 가장 많았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15.3%인 3조4000억원,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2조5000억원 중 13.3%에 불과한 3조원 투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서울-세종, 평택-홍성간 대체고속도로사업은 총 사업비 9조785억원 중 2010년까지 17억원만 투자된데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홍의원은 “MB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이같은 프로젝트를 2008년 9월에 발표하면서 대단한 선물을 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2013년까지 나머지 재원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따지면서 “애당초 지역발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수도권규제를 풀기 위해 비수도권주민들을 거짓정책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동남 신공항사업(동남권)은 중단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충청권), 새만금(호남권), 3대문화 생태기반조성(대경권)과 제주권(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사업 등 6개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로건설사업에 치중돼 있다.

정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움직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완결판
홍재형의원, “지방 고사정책 끝까지 저항” 천명

MB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투자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 홍재형의원(민주·청주상당)은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발주한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평가를 통한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또 다시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확충이나 신설에 대한 규제, 고용 효과가 큰 다국적기업의 수도권투자를 위한 우선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수도권 계획관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홍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MB정부 출범부터 취해온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1982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내년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사실상 지방고사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비수도권 의원들과 연대를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200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 정부는 경제효과가 총생산액 기준 연간 16조3천억원, 부가가치액 기준 연간 7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하면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생산액 기준 48.9조원, 부가가치액 기준 23조원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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