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북도는 도정 주요 현안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성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마련한 정책연구용역 관리 개선방안을 보면 모든 용역에 대하여 ▲용역실명제 실시 ▲공무원 연구용역과제 연구원 참여 ▲연구용역 심사강화 ▲용역결과 활용도 제고 ▲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용역을 주관하고 참여한 해당 부서의 담당 국장부터 실무자까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용역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하는 풍토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가 발주한 모든 연구용역에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용역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용역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의 주요정책을 용역에 반영하여 용역수행에 있어 도의 정책방향에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용역의 실현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그 동안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하여만 검토하던 용역심의를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심의단’을 운영한다.
그리고, 모든 용역은 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용역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물은 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전문 연구용역기관에만 의존하던 용역을 앞으로는 법령․제도개선, 현황 및 실태조사 등 단순용역이나 내부의존도가 높은 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직접 용역에 참여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 논리개발,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타당성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대규모 국제행사유치를 위한 승인절차상 용역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 연구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 정부예산확보, 신규사업, 도의 주요정책 국가계획반영, 법적의무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용역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