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관련 QnA 바로알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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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철
  • 승인 2016.03.10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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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관지 선거구 배부

[불교공뉴스-선거정보] 정당기관지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정당이 발행하는 인쇄물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식이 정당의 기관지라 하더라도 정당이 이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간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 법 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95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문자가 아닌 화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전송할 수 없을 것이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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