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17일(수) 오전 11시, 충남테크비즈존
- 안희정 도지사,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장원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준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장, 유제곤 충남지식재산센터장, 장동일 충남벤처협회장, 김기수 충남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 김애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김정호 기업지원과장 -

도지사
첫 회의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각종 기관이 영양분을 흡수해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한다.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가 인체로 비유하면 몸이 골고루 튼튼해지는 것이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돼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다. 이전에는 밥 세끼를 해결하는데 몰두해왔는데, 지금은 어떤 질, 어떤 종류냐가 중요하다. 국민총생산이라는 통계치는 총량의 시대를 대변하는 통계수치이다. 얼마나 소득을 올렸고 생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충남의 내발적 발전론, 충남형 사회적 경제이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철학이고 목표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 생태의 균형과 평형을 이뤄내는 성장모델이어야 하고, 이런 목표로 내발적 발전모델과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고 있다. 인풋 못지않게, 아웃풋 만들려면 각 기관간 철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해서 뼈와 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작은 규모이지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간접적 금융정책을 펼 수 있고, 충남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생태에 대한 조절 수단을 갖고 있다. 생협과 각종 협동조합 등 지역경제화 시켜낼 수 있는 기업적 인프라도 있다. 최대한 활성화시킨다면 적은 인풋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테크비즈존 사무실을 만들었다. 감사한다.

각 기관별 현안 보고 및 공유

김기수 충남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홍익대 교수)
창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나도 말릴 정도다. 왜 그러냐면 연대보증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창업하기 어렵다. 또, 초기 생존률이 매우 낮다. 5년 뒤 생존률은 10%도 안된다. 창업보육센터는 그 생존률을 높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충남도가 창업보육센터에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7억원에서 9억원의 지원금을 줬는데, 올해는 2억5천만원정도만이 지원됐다. 관심이 더 필요하다.

장동일 충남벤처협회장
내발적 경제가 제대로 될려면 로컬기업들의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내 인터넷 마케팅 홍보인력을 키워보자는 사업을 천안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도지사
우리가 여전히 70년대 국가주도형 시장경제 모델을 갖고 얘기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작지 않다. 그러나, 70년 방식의 접근은 안된다.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50개 품목정해 물가잡자 했는데 70년대 방식으로 가능한 물가조절 정책이 아니다. 충남이라는 지역 공간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이 자리는 지역경제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시장에 효과적으로 처방전을 쓰는 모임, 그것이 이 회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김애영 남서울대 교수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국민들이 이익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이익에 정부가 걸리적 거리면 정부 나가라 하고, 불리할 때 개입하지 않으면 가만있는다고 뭐라하고, 그런 문제가 고쳐져야 한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돈을 주기만 하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자리가 생긴 것이 매우 좋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나, 충남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은영
충남도에 이렇게 많은 경제관련 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아까 양보다는 질적 향상의 중요성이 얘기됐는데 이것이 평가와 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모든 평가지표들이 양적 평가에 치우치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가 중요한 평가 수단이 돼야 할 것 같다.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매크로경제에 대한 감이 없다. 정보를 생산 소화할 능력이 없다. 충남에는 자동차, 철강같은 큰 회사가 많은데, 성장률 1%에 따라 자동차 2만5천대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원자재, 부품 조달 등 이에 대한 정보를 단위 회사가 계획 세우기가 어렵다. 기업들은 약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환율전망, 내년도 경제 전망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도 중소기업들은 잘 소화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세미나를 갖든지, 맞춤화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가 개인이나 회사, 협회가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송기균 충남경진흥원장
그런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 연초에 정부가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 전망 이에 따른 경제운영 방침 몇백페이지 제공된다. KDI, 한국은행, 삼성, 엘지 등 연구소 많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충남이 독자적으로 무슨 자료를 낸다고 하면 차별화되기도 어렵지만 실효보기 어려울 것이다.

김애영 교수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업이나 벤처에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100개 중에 한개 성공하더라도 큰 가치가 창출되니 만큼 도 입장에서는 리스크나 실적 평가 보다는 도전에 더 의미를 둬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원철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많은 것 같다. 각 경제 기관간 서로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 2달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좋은지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 서로 연계하고 정보 교류해야 할 부분도 발견된 것 같다.

박진도 충발연원장
그간 기관간 교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협력해서 도와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다. 앞으로 모임에서 포괄적인 것보다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 자금운영이라든지 기업경영이라든지 주제를 놓고 기업도 참석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도지사와 노조위원장 간담회
- 8월17일(수) 오후 2시, 충남테크비즈존 -
- 도지사,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남 충남도 정책협력관, 정근서 한국노총 충남본부 의장, 박정룡 한국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김경주 충남서부항운 위원장, 구춘송 충남교육기관공무원 위원장, 박영철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박병국 한국타이어금산공장 지부장, 강기환 우성사료 위원장, 김우하 동부제철 위원장, 박현명 태성전장 위원장, 백광현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오유군 캐논코리아 위원장, 유정열 광복운송 위원장, 조정근 보성여객 위원장, 하헌문 동일알루미늄 위원장 -

도지사
노동정책과 관련 도지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왜 보자고 했느냐, 권한은 없어도 책임은 다 온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게 만드는 분야이다. 기업유치, 좋은 일자리 만들자는 것이다. 유성기업문제로 겪었던 심적고통이 매우 컸다. 둘이 잘 풀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공권력 투입 등 어려움이 많았다. 간밤에 다행스럽게 재판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함께 도움을 준 덕이라는 것을 안다. 노사문제, 노동정책은 도정업무의 중요한 일로 여기고 챙기자는 마음이다. 함께 의제를 만들어서 해결방식을 만들어보자.

정근서 한노총 충남본부 위원장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노조가 되자는 방침을 갖고 있다.

도지사
한국콜마 갔더니 직원분들이 멀리서 장거리 출퇴근하더라.

김우하 동부제철 위원장
당진에 철강업체가 많이 산재돼 있다. 당진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에 근로자가 많다. 버스가 하루 1,2회 다닌다.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복지회관이 있는데, 시내와 동떨어져 공단 안에 들어가 있다. 그쪽 인프라가 조성이 안돼 사람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시내쪽에 설치됐으면 활용이 더 많을 것이다.

도지사
외투 포함해서 기업유치할 때 노동자를 위해 조건을 내걸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오유균 캐논코리아 위원장
대부분 외투기업이 교섭을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고용안정부분이다. 단기 5년, 10년 계획을 갖고 어느정도 이익 나오면 빠지곤 한다. 이른바 먹튀가 생기는 것이다. 도지사가 국회에 법개정을 제안하든 해서 이를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근서
외투 MOU시 고용안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박정용 한국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
중국 보면 외투기업이 철수할 때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 이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경주 충남서부항운 위원장
지금 군산하고 장항하고 항 발전문제가 있다. 군산에는 접안시설도 좋아 큰 배가 가는데 군산으로는 작은 배밖에 접안을 못한다. 돈이 안된다. 일자리가 안난다. 장항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도지사
항만 전담부서를 둬서 종합적인 항만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백광현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동희오토가 원청이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좀 손해보는게 있다. 그런게 애로다. 저희가 유성기업 다음으로 이슈가 됐던 곳이다. 언론상에 왜곡보도가 있어 이미지가 좀 손상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벌지 않는다. 연봉이 2000만원 안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초봉도 한 2천700만원 정도 된다.

박정용
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현장에 마찰이 있다. 전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에 따라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타격을 받고 있다. 복수노조 동향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생기는 것은 사무관리직 중심이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나 위기가 있는 기업들의 사무직군들 사이에 복수노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자리 창출 이전에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 지금 추세는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자르고 있다. 단협할 때 임금인상이 아닌 일자리 유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아까 기업유치 협약맺을 때 고용안정 등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회사로부터 고용안정 선언을 받아내려면 노동계에서도 뭔가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교섭이나 파업할 때 이러 이러한 것 지키겠다 뭐 이런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까 지사님이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온다고 했다. 맞는 말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노사민정 모임 등을 통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된다.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맞다.

강기환 우성사료 위원장
지금까지 도에서는 외투기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저희는 40년 넘은 토종기업이다. 올해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공장 이전을 해야 하는데, 천안공장이나 논산공장 둘중에 하나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토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다. 저희가 사료 유통을 하는데 평택항을 이용해 거기다 관세를 준다. 당진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다.

구춘송 충남교육기관공무원 위원장
충남교육청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거의 5대5다. 임금체계가 다르다. 다른 공기관도 마찬가질거다. 형평성있게 고쳐져야 한다. 비정규직차별제도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남궁영
정무부지사가 팀장, 제가 부팀장으로 TF팀을 구성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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