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1. 새해를 맞이하여 덕담을 해주신다면
원숭이 띠의 해인만큼 도민 모두 활발하게 계획한 목표를 향해 더 다가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제주가 더욱더 웅대하고 새로운 희망의 질서를 만드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2. 새해 각오 한 말씀
몇 년 전에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를 담은 연하장을 올린 적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지금도 그때 초심이다. 올곧은 길을 걷는 일 못지않게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걷겠다.
3. 취임한지 2년이 되고 있다. 소감은
벌써 그렇게 됐나 싶다. 제주에서 2년은 정치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사다난 했던 만큼 보람도 느낀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훗날 평가받겠지만,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
4. 제주가 성장일변도라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동안 제주는 투자, 수출의 불모지로 인식됐다.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투자유치 인센티브, 외형적 성장 등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 이제는 성장일변도에서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단계다. 원희룡 도정의 성장방식은 지속가능한 성장, 친환경 성장이다. 제주의 장점들을 극대화 하며 갈 수 있는 환경과 자연의 가치에 눈을 돌린 것이다. 지구촌 시대다. 지구환경을 거스르는 성장은 더 이상 의미가 퇴색된다. 저탄소와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성장과 이익의 공유를 통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가겠다.
5. 2015년은 격변기라고 해도 될 것 같다.(2015년을 평가해 달라.)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도전도 많았고 변화도 많은 시기였다. 메르스, 한․중 FTA 발효, 이상기후, 세계적 불황국면 등 위기 요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제주의 청정 가치, 투자 가치, 새로운 기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시장도 다시 활황 국면이다. 해마다 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인구는 새로운 활력소다.
전기차, 스마트관광, 풍력발전, 크루즈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관광, 1차산업, 문화 부문은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콘텐츠 발굴과 다양성 면에서 한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은 장차 대한민국의 ‘혁신아이콘’이 될 수 있다. 제2공항 발표는 25년 숙원을 풀어낸 것이다.
6. 아쉬웠던 점은
모든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다. 제2공항, 민군복합항, 부동산 경기 활황, 관광객 증가 이면에 있는 갈등과 부작용 해소는 숙제다. 숙명처럼 안고 가야 한다.
7.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큰 틀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를 깔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활동 기회의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개발해야 하는 곳은 ICT기술과 결합된 인프라를 구축, 고품격 휴양 도시로 거듭나려 한다. 제주에 오면 늘 힐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강정크루즈, 신항만이 추가되면서 남과 북 중심축에서 동서의 축이 더해져 진정한 4륜구동의 성장축이 갖춰지게 됐다.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가장 큰 과제는 관광의 질과 관광을 통한 이익의 지역환원 구조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공기업인 제주광광공사의 외국인 지정면세점 사업 진출을 비롯해서 앞으로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도민자본 참여, 도민고용 등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중 FTA 대응,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 대상으로 지정한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관광의 선도적 역할 수행, 미래비전계획을 토대로 한 제주의 발전전략 구체화,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 할 일이 많다. 제2공항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8. 새해 이루고 싶은 과제 하나를 꼽으라면
행정은 말 그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합행정이다. 전부 중요하고 전부 과제다. 또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끝을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집을 하나 짓는 데도 위치부터 구조까지 제대로 하려면 몇 년 걸리기 일쑤다. 탄소 없는 섬, 공항, 실리콘비치, 농어업, 해외시장 진출 등 크게 갈 사업은 10년 후를 생각해서 계획을 잘 짜고 시기는 최대한 단축하겠다. 민생, 일자리는 전국적인 현안이다.
9. 여전히 도민화합이 과제다.
도세를 감안한다면 도민 네트워크가 최대한 작동되어야 할 시점이다. 워낙 국책사업들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내부 분열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가야 한다.
10. 새해 가장 방점을 찍고 갈 방향은
원래 제주도민과 이주해온 제주도민이 어우러지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적 허브로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가겠다.
11. 미래비전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많이 좁혀졌다. 덜 통합된 부분에 대해 보다 진전된 방안을 최종 조율이 되는 중이다. 기존 비전과 계획들이 나눠보면 그럴 듯한데 또 다른 계획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합적인 비전이 세워져야겠다고 해서 미래비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철학과 가치들을 토대로 상당부분은 이미 도정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항, 항만, 대중교통, 중산간과 수변 개발, 관광의 질적 부분, 투자와 지역상생 방안 등 시급한 부분들은 정책으로 많이 접목돼서 녹여냈다.
12. (미래비전계획 최종 결과는)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
지난 18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청정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 관리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매력도시로 도약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가치는 도민사회에 이미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제각각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수용이 되고 소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됐다. 마무리는 2월이다. 앞으로 제주의 청정 자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과 관광, 도시 관리, 산업 분야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실행력과 지속가능성도 확보돼야 한다.
13.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책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이슈도 많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 또 그 분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도민주체, 도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협치의 취지다. 글로벌 기업들도 인터넷과 자동차가 결합하고 재발명하는 시대다. 행정도 여야가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 제주도처럼 현장의 다양한 이해주체들을 중심으로 민과 관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협치다.
14. 협치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권력을 나누고, 의견은 모으고, 다양한 생각을 결합하는 협치의 작동원리를 살려가고 있다.
미래비전계획 수립에 도민계획단을 선발해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환경보호, 대규모 투자사업, 도시재생활성화, 농지정상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건축허가 행정정보 공개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도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15. 야침 차게 협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참여 방식에서 프로답지 못한 면이 있다. 따끔한 지적은 달게 받겠다. 행정의 벽을 좀 더 허물 필요가 있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더 현장에 밀착되고 피드백이 원활해져야 한다. 반대로 이해관계가 갈렸을 때 무조건 수용해야 협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협치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16. 협치가 도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도민이 주가 되고 공정, 조정, 소통, 공존 같은 정신이 작동되는 수평적 협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협치 과제에 참여하는 그룹의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절차와 과정도 더욱 민주적ㆍ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가도록 틀을 공고히 해나가겠다.
17. 도제실시 7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지난 70년간 제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제주의 위상도 한반도 끝에서 글로벌 허브, 힐링과 환경의 보물섬으로 높아지고 있다. 화합이라는 기본 컨셉과 과거를 성찰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7010 세대간 공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존’, ‘명예도민 우정의 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18. 예산안 처리 때마다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다. 예산을 사이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밀고 당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큰 틀에서 예산제도개혁의 산물이다. 최근 3차 추경예산도 의회의 협조로 오랜만에 원안 의결되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을 갖고, 그러면서 의회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선순환의 예산편성과정이 정착되면 좋겠다.
19. 지난해 처음 지방세수 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지방세수가 1조원을 넘어섰다. 10년간 2.5배 이상 늘었다.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시설대여업 차량유치와 제주마 중계경주 등 도민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이 매년 1,300억 원이 들어오고 지방소비세와 관광객 증가, 투자유치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2천억 원이 걷히는 등 경기활성화로 수입이 늘었다.
20. 추가적인 세원확충을 위한 방안은
전국보다 낮은 차량취득세 세율 조정, 일반과세 하던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중과세 전환, 과도한 비과세와 감면조항의 연차적 축소 등이 이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세와 환경기여금 부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 이양 등 가급적 도민 부담 없는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21. 대북교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북한측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은 대화와 협력이 답이다.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안보대로, 교류는 교류대로 가야 한다. 제주도는 10년 이상 남북교류의 경험이 있다. 국가단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차관광과 생태 교류, 감귤보내기, 크루즈 라인 개설 등 5대 제안이 여러 경로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평화’ 협력을 추가로 제의해놓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면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북간 협의가 된다면 북한 방문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22. 부동산 매매와 대규모 분양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차이나타운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생각과 대응방향은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 원인은 관광개발사업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투자이민제 적용 이후 중국인의 콘도 거주가 늘고 있으나 이는 상권을 장악하고 문화 자체를 중국화하는 차이나타운 개념과 다르다. 지역경제와 선순환 구조로 가서 도민과 투자자 모두 이익이 된다면 외국인의 투자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23.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금은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거주비자 취득 후 최소 3개월에 한번은 제주에 체류해야 한다. 상주해야 하는가는 장래 추세를 보며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분양받은 콘도 처분기간은 차익이나 이권이 생기는 먹튀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을 한 다음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무분별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억제하고 단계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리보전지역 등을 재정비하고 있다.
24. 제주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진흥지구제도 손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정과 해제 등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 지구지정 해제요건 확대와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을 제주특별법에 담아내고 있다. 투자금액도 관광사업은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올리고,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기 위한 향토산업과 미래동력산업 투자는 2~3백만 달러로 낮추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25.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도 타이밍이다.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관광과 실리콘비치, 혁신창업 등 밑거름이 될 창조경제를 육성해야 한다. 전기차, 풍력발전, 화장품, 물산업, 바이오분야 등도 제주가 집중해야 할 미래성장 동력이다. 투자는 미래가치를 키우는 분야를 적극 유치하겠다. 부동산정책도 투기적 수요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26.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일자리는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구직자와 기업, 행정, 교육기관 등이 협업을 구축하고 대비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 지도를 구축해 나가고, 미스매치도 최소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비중도 더 확대하고, 우량기업 유치,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고 있다.
지역맞춤형 교육 훈련과 조사를 위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도내 대학과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제주지역고용네트워크, 특성화고 취업네트워크, 전국 최초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인턴제 같은 청년취업보조금 지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통합공채 추진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힘을 쏟겠다.
27.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도민 인력공급 계획은
현재 23개 대규모 외국 투자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 엄청난 인력풀이 있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에는 제주도민 4천 명이 우선 고용된다. 2018년 개장에 앞서 1차로 60명이 싱가폴 연수와 취업을 시작했다. 드림타워에도 1,800명의 도민이 채용될 예정이다. 기업, 행정,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주지역고용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해서 본격적으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고 등과 협의해서 경영지원, 테마파크, 식음, 위락시설, 시설관리 등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곧바로 현장 취업이 가능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일반인, 경력단절여성, 조기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도 재취업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8.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의 그늘에 대한 보완역할을 한다. 물론 자본주의 자체 경쟁력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상생, 발전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현재 0.1%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유럽에는 스페인 몬드라곤이 유명하고, 이탈리아는 사회서비스의 약 절반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맡고 있다. 제주에도 가시리마을, 한살림협동조합, 무릉외갓집 등 가능성 있는 모델들이 적지 않다. 제주가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지원도 모범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풍부한 아이템의 사업화, 공공구매 확대, 인재풀 확보 등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데 최대한 지원하겠다. 올 상반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된다.
29. 도민자본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다. 그동안은 난개발과 투자방향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잡는데 주력했다. 도민자본과 외부의 투자자본이 보완적으로 상생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처음에는 제주도와 공기업이 주축이 되고 나중에는 도민주, 도민기업이 제주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 풍력발전, 전기차, 면세점 등은 안정된 수익원이 되는 사업들이다. 초기 힘든 사업은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등 공기업들이 잘 키우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을 도내기업과 함께 경영할 수 있다. 복합리조트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나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세워서 크루즈를 관리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자본 역량을 키우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과 경제인들이 도민자본육성을 위한 제안을 주면 관련 TF를 구성해서 사업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30. 제주도내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구조다. 경쟁력 강화 방안은
위기는 곧 기회다. 저는 중소기업을 중시한다. 대기업이 없는 제주에서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돼야 된다. 결국은 한계로 지적됐던 영세성, 물류비, 기술력을 고쳐야 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제주펀드 등 강소기업 전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전기업과 도내기업간의 기술․자본․창조적인 마케팅 협업은 동반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전문 산업단지 조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센터 같은 인프라도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인구, 관광객 증가와 함께 공항, 항만을 통한 트래픽 증가는 새로운 기회다.
31. 두뇌기업집단이 모이는 ‘실리콘비치’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일, 휴양, 문화가 결합된 실리콘비치(Silicon Beach)는 쾌적하고 편리한 해안 휴양지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후붓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 뒤처지지 않는다. ‘디지털 노마드(첨단디지털유목민)’들에게 전 세계 484개 도시에 대한 비용, 날씨, 안전, 인터넷 속도, 자연 등 점수를 부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s//nomadlist.com)에서도 제주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제주가 꿈꾸는 실리콘비치는 미래 산업을 연구하고,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세계 젊은이들의 요람이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 텐센트, 말레이시아 MOL 등 동아시아 주요기업 10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 휴먼 라이브러리, 창조페스티발, 체류지원존, 안테나숍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인적 네트워크도 뒷받침하고 있다.
32. 새해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도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새해에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먼저, 도내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완결형 에코 타운이 조성된다. 제주도와 한전, LG, 지역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추진된다. 오는 9월에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가 주관하는 2016년 GGGW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한다.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선정도 도전하겠다. 제주모델이 세계 2,500여개 도시에 적용 가능하도록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겠다.
33. 새해 전기차 보급 목표와 사후 관리, 연관산업 육성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제주가 전기차 1만대 시대로 한걸음 가까워진다. 일반 승용차 4,000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 사업용 전기차 333대가 보급된다. 이는 정부 계획의 50%에 달하는 물량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달리는 모든 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이루어내겠다.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전후방 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 제주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안전검사 기반, 안전교육 등 안전시스템 구축, 수리 및 부품공급시스템, 배터리 자원화 사업, 전기차 중고시장 형성 등 전기차 구매부터 이용, 재사용, 가치 확산까지 완벽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인증센터, 표준화, 빅 데이터 등 전기차와 연관된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여 전기차 산업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규제프리존도 적극 활용하겠다.
34. 전기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 낄 자리가 없게 된다. 전기차 테스트베드, 글로벌플랫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 전기차와 연관산업을 키워낼 최적기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굴지 기업들도 제주시장에 관심이 많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글과 삼성 등이 관심갖는 무인차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제주에 끌어들이는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5월 6일 제1회 전기차의 날 운영, 에코랠리, 전기차 회생충전 체험도로 운영 등 전기차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새로운 산업 가치로 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
35. 전기차가 보급돼도 기존 내연차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새해부터 기존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을 하거나 도외 지역으로 매매하는 것을 전제로 보급정책을 펴겠다. 자동차 평균 15년의 수명에 도달한 차량부터 말소를 유도하고 전기차 공급자 가격협상, 제작사별 가격경쟁을 통해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 수요는 더 늘 것이다.
36.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향후 전망과 계획은
제주는 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 발전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용량은 2030년까지 2,350㎿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중 해상풍력은 1,900㎿다. 다만 해상은 주변마을과 어촌계 등 이해관계와 맞물려 절차가 복잡하다.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과 기업의 형평성 있는 이익환원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9월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해상풍력 702㎿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1차로 오는 1월중 해상 2개 지구 200㎿ 규모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에는 그간의 추진상황과 지역여건,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풍력자원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37. 해상풍력발전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복안은
‘원스톱’ 개념으로 가려고 한다. 제주도가 출자한 에너지공사가 사실상 사업권을 쥐고, 투자 주체들과 합작하는 형식이다. 그러한 체제로 가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신뢰와 이익공유도 되고 사업자 경쟁을 유발하여 대기업과의 협상에서도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 추진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성공모델을 토대로 주민, 사업자와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38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의 지역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풍력도 공공재 성격이다.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처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익적 기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정한 이익의 일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기부형식이다. 앞으로는 전문기업들의 투자도 받되 제주에너지공사에 더 많은 역할을 맡기고 사업권과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이익을 최대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39.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십 수 년이 되어 가고 있다. 성과와 과제는
무늬만 국제자유도시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뒀다. 기업과 인구 유입, 산업다변화 측면에서 제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주민공감대, 인프라 투자실적, 제주 미래가치와의 조화 등의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도민주체, 도민참여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 삶의 질 변화가 피부에 와 닿아야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40.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들이 JDC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은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은 불모지에 심은 씨앗과 같다. 지난 10여 년간 흘린 땀이 지금의 20여개의 외국 투자유치로 연결되고 있다. 앞으로 도민 고용, 지역기업에 일감 주기, 제주 자원의 활용, 국가발전축 역할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등 투자자와 도민의 관점을 조화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유치가 2차, 3차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41.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며 자본만을 위한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의 개념에 입각하여 도입시설 기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유원지 개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맞는 새로운 실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뜻으로 이해한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헤아려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유원지는 특례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유원지 관련 규정은 호텔, 콘도 등 유원지내 허용시설에 대한 범위와 비율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제주의 유원지 시설에 대한 특례를 인정·보완하고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위법 근거 안에서 법 개정은 가능하다.
42.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2.4% 올랐다. 전국 평균보다 2.7배 이상 상승률이 높다.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억제해야 한다. 투기는 잡고 대신에 경기가 활성화 될 정도의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부동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한 농지기능관리 강화, 중산간 임야와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GIS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중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토지거래와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도 설치했다.
43. 각종개발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이 위협받고 있다. 대응방향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 주택수요가 크게 늘었다. 동시에 자연경관 훼손과 사유화 문제가 터지고 있다. 현재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경관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실행기준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제주의 자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가이드라인은 보전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계획허가제를 도입하여 획일적인 규제에서 유연한 허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44.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택지공급 등 주거안정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주택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가다간 젊은 세대들 월급 받고 집 사기 어렵다. 은퇴한 분들도 걱정이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부모 모시는 자녀, 결손가정 등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고 주거문제를 풀어야 한다. 최근 인구도 만 명씩 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도 펴겠다. 이를테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45. 심각한 주택난 해결 복안은?
그 동안 보류 되었던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정책을 다듬어서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금년 말까지 합리적인 택지 및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새해에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족한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 말까지 소규모 택지 및 주거형 지구단위 허용 등의 단기적 대안 실행을 위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방식의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가화 예정 용지의 적정 배분 및 총량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는 등 2016년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 방지와 공동주택 난립을 규제하는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46.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언제쯤 구체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술발전, 기후변화, 미래산업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크게는 1인당 자동차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체계가 편리성, 연결성,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제주 동서남북 권역을 나눈 뒤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 고속 교통망 도입도 추진된다. 우선은 간․지선 노선과 환승체계 구축, 급행버스 및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4개 권역별 시내버스 도입,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 낮에는 행정기관 등 생활권, 주말에는 올레길 및 관광지 등 관광경제권을 연결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17년부터 개편안을 실행하고, 큰 틀은 10년 정도에 걸쳐 순차투자가 이뤄진다.
47. 제2공항의 의미는
하늘의 비행기 자국은 하늘의 실크로드와 같다.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48.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쓰자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
이미 결론이 났다. 또 제주공항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도 포화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거의 1분여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더 이상 갔을 때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49. 제2공항 건설 기간 단축 계획과 방향은
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공과 준공 등 10년 사업이다. 기본계획과 설계, 기초공사 일부를 겹쳐서 진행하면 2년 정도는 단축이 가능하다.
50. 현재 제주공항은 어떻게 운영되나
2045년 연간 항공수요가 4,500만 명이다. 제주공항은 2020년까지 수용능력 3,100만 명으로 확충된다. 향후 국내선과 국제선 배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공항활용 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51. 제2공항 일대 발전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되나, 방향은
공항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도정에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제2공항 주변지역의 개발방향과 규모, 지구단위별 기능, 지역주민과 도민자본 참여하는 공영개발 등 알맹이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안전판, 성장판이 되도록 제대로된 발전계획을 담아내야 한다.
52. 복합에어시티 구상은
공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그러면, 주변에 호텔, 비즈니스 시설, 회의장, 전시장, 쇼핑몰, 레저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인프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공항만 짓고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익을 외부자본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보상과 개발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공공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발전이 되어야 한다.
53.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소대책은
삶의 터전 상실, 환경훼손, 보상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당혹감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견차를 좁힐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도 한 단계 더 강화해 운영하겠다.
54. 보상이나 지원 방향은 어떻게
이주와 생계 문제, 마을공동체, 소음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거다. 우선 공항예정지 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겠다. 오랜 기간 생계를 영위하고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체토지와 생계수단, 주택 등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 투기 목적과는 보상이나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간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합당한 지원 대책이 뒤따를 것이다.
55. 제2공항 주변에 대한 투기 바람이 거세다. 앞으로 대응방향은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투기 세력 차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산읍 전 지역에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가동 중이다.
56. 원점 재검토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안전, 환경, 경제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으로 결정된 것이다. 원점 재검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투쟁만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57.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유와 해소방안은
메르스 영향이 컸다. 7월 80%까지 감소했다가 이제 많이 회복했다. 작년 못 온 것까지 새해 다 만회하겠다. 그래도 내국인이 22% 이상 늘어나서 사상 최대 관광객을 맞이했다. 힐링과 헬스, 레저, MICE 쪽은 경쟁력이 있다. 복합리조트, 테마파크, 쇼핑, 크루즈 등의 인프라와 체험, 즐길 거리 등을 보완하면 외국에 더 많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8.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은
중국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청정 환경을 잘 지키면서 제주만의 매력과 고급 이미지를 갖고 가야 한다. 만약 중국이 더 잘 살고 좋아지는데 제주가 옛날에는 싼 맛에 갔는데 이제는 갈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다. 제주만의 매력, 먹는 것, 즐기는 것, 서비스 모두 질을 높여야 한다. 강제쇼핑 이런 것은 극복해야 한다.
59. 관광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이 숙제다. 계획은
관광패턴이 개별․가족관광, 맞춤관광으로 가고 있다. 어떤 게 진짜 제주다운지 제주스타일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자연파괴 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이 다시 제주지역에 순환되어야 한다. 제주올레를 축으로 생태와 문화 체험, 숙박, 쇼핑, 음식, 헬스케어 등이 접목되고 지역주민이 운영 주체가 되면 관광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관광 트랜드를 이끌어가고 개별관광객, 가족단위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즐기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면세점, 대규모 관광단지, 크루즈 등에서도 장소만 제공하는 것 이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60. 정부에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으로 스마트관광을 선정했는데, 추진방향은
제주는 자연환경이 좋고, 무비자 지역이라 외국인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언어, 교통, 정보습득 과정을 보면 외국인도 내국인도 불편한 제주도다. 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가 스마트관광이다. 관광과 MICE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으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다시 말해 첨단기술과 정책, 관광산업, 여행콘텐츠, 문화, 사람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혁신적 모델이다. 제주 전역을 스마트관광 안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61.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익이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발전방향은
대규모 관광투자, 관광공사의 면세점 진출 확대, 관광기금 등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환원하는 정책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개발참여, 고용, 자재납품 등에서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투자사업들도 그렇게 갈 것이다. 크루즈는 지역경제와 상생시켜야 한다. 동북아권 크루즈는 제주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석 배정권을 갖고 제주여행업체, 식자재 등 도내 관광업계, 1차 산업들과 연결해서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62. 마이스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회의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은
제주가 세계 20위권 국제회의도시라는 사실은 굉장한 성과다. 그런데 마이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제주에서 회의를 열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늘면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제주컨벤션센터 전시시설은 전국 평균의 1/7 수준이다. 약 2만㎡ 규모의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이 2019년 완공되면 1만 명 내외의 인센티브 투어 유치도 가능하다. 호텔과 복합리조트 등에도 국제수준의 전시와 회의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다.
63. 중국여행사의 독점과 덤핑에 대한 대응방향은
단체 패키지와 일부 여행사에 편중되는 경향을 해소해야 한다. 중국여행사와 교류협력의 기반을 쌓아나가겠지만 독점 구조와 저가 단체관광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대형여행사 설립, 단체상품 다변화, 온라인마켓 서비스 개시, 해외마케팅 확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독점과 덤핑에 대해 초저가 여행상품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국인 단체관광의 품질관리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64. 한 해 1천회의 크루즈 유치에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방안은
중국 상해에서만 2025년 1년에 1천회의 크루즈 입항이 제주도와 협의되고 있다. 상해 외에도 싱가포르, 홍콩, 텐진 등 크루즈 모항이 더 있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2년 240만에서 2020년 7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제주는 모항에서 출발해 기항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제주의 매력 요인도 많다. 그러려면 제주항, 강정크루즈항, 신항만까지 풀가동해야 한다.
65. 문화의 측면에서 제주의 강점과 약점을 든다면?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민속, 민요, 신화, 전설, 생활양식 등 전통문화라든지 인문적 자원들, 심지어 제주어나 정낭에서 우러나는 제주인의 소통방식도 강점이다. 한국이면서 낯선 느낌, 창작과 문화적 감성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공간적 특성도 갖고 있다. 약점이라면 우리 스스로 제주의 강점을 잘 느끼고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 든다. 또 용광로처럼 녹이고 다양한 문화소재를 버무려서 세계적인 눈높이에서 인류 공통의 언어로 수준을 추구하는 것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66. 강점이나 약점을 긍정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이나 방향은
사실 문화예술이나 삶의 방식은 대자연을 닮아가고 거기서 새로운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령 추사체, 이중섭 화풍이 제주를 닮은 게 그렇다. 제주는 자연과 문화, 인간이 공존하는 기본 틀을 가졌을 때 문화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이다.
자연과 토속적인 면들 속에서 미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예를 들어 공연이나 건축, 여러 가지 예술활동 체험 속에서 ‘이것은 제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제주다운 문화예술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주 전통과 자연을 매개로 국제성, 보편성, 미래지향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주체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행정이 문화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다.
67. 제주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아직 가시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주의 문화발전전략은
창작과 향유가 서로 연결되는 네크워크 부분에서 제주는 좀 초보적인 단계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 큰 틀에서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결, 창작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문화가 흐르는 공간 확보, 문화와 관광, 도시디자인 등 행정과 행정, 행정과 현장 사이의 협업, 보편적 감동과 호소력을 가진 문화역량 구축이라는 목표가 있다.
68. U-20 FIFA 월드컵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대효과는
이 대회는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큰 메이저 대회다. 각종 매체를 통해 200여 개 국가에 소개될 예정이다. 일정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약 7 경기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 기회로 삼고 열심히 홍보하겠다. 도민관심도 필요하고, 제주가 스포츠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
69. 카지노산업 관리와 육성방향은
카지노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플랜 마련, 양도양수 및 신규 허가 기준 정립, 세수 확대 방안 정립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8개 카지노가 외화획득, 제주관광에 기여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지난 40년 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과 탈법 행위로 인한 사회문제도 많다.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방침을 발표하고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카지노 관리감독과 육성체계를 중심으로 바로잡고 있다.
70. 카지노를 전략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카지노산업은 제주의 주력산업이나 성장동력 자체는 되기 어렵다. 지금도 도내 총생산액의 1.6% 수준이다. 고객도 안정적이지 않고 카지노 의존도가 높으면 위험할 수 있다. 대신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건전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게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다.
71.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했는데) 실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전국 최초로 카지노를 전담하는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했다. 카지노 현장에서 카지노의 영업과 회계 등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과학수사기법과 기술도 도입된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독체계를 갖춰나가겠다.
72. 제주로 오던 카지노 고객들이 러시아 등지로 발길을 바꾸고 있다. 대책은
중국의 카지노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마카오는 중국 반부패정책으로 올해 매출이 약 35% 감소했다. 동남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우 적극적인 고객 유치로 제주로 오던 고객들을 빼가고 있다. 원래 행정은 관리감독, 업체는 경영인데, 앞으로 제주 카지노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계와 협력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마케팅을 지원하겠다. 지난 11월부터는 민관협의체인 카지노대표자협의회와 카지노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카지노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3. 강정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강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일이다. 강정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고 장래 서귀포지역의 크루즈 관광을 선도할 기반시설이다. 2017년 6월 준공하는 게 목표다. 마을안길 이용 문제 등으로 공사 진척이 더뎌지고 있는데 환경과 안전 등 민원이 최소화되고 예정대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
74. 강정마을 갈등 해소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소방안은
이제 새로운 군항 기능은 시작됐다. 크루즈터미널이 착공되고, 그 이전에 오는 4, 5월부터도 크루즈 입항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관광미항의 면모가 드러나면 그동안의 우려도 해소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다. 마음이 한 순간에 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계획을 비롯해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이와 별개로 가능한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서 군과 주민간 풀지 못한 숙제들을 풀고 치유하는데 힘을 쏟겠다. 주민들 뜻이 중요하다.
75. 지난해 메르스로 홍역을 치렀다. 각종 질병 차단을 위한 방안은
보건당국에서 지난 23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제주는 철통방어 끝에 메르스 청정지역을 사수했다. 시사점이 많다. 언제든 감염병 위기가 올 수 있고 확고한 방역체계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와 협업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문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감염병관리본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76. 도지사의 복지철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배고픔을 벗어났을 때의 만족과 행복까지도 감안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종 조사를 보면 제주도가 주민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예산 때문에 실질적인 만족도가 저평가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복지, 맞춤형 복지에 우선 중심을 두고 있다. 그늘진 곳부터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
77. 제주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제주에서 가장 앞선 복지는 일자리다. 청장년층 뿐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제공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급식은 유지돼야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육아와 노후 복지는 더욱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주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으로는 ‘제주처럼’ 프로젝트가 있다.
78. 아이 낳고 기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출산과 보육대책은
제주의 2014년 출산율은 전국 2위다.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육아용품 대여점 운영,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원, 난임부부 치료지원 등 다양한 출산과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인 ‘수눌음 키즈 카페’, 마을돌봄 공동체, 공동육아 품앗이 등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79.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제주를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겠다. 노인건강 100세 시대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많고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장수수당과 기초연금 외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의 특수시책이다. 필요한 유형별로 안전과 돌봄 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공경문화 정착, 문화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광역치매센터 등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80.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인가를 했다. 향후 절차나 방향은
후속절차를 밟다 보면 개원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릴 거 같다. 제주에서는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료법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병원은 의료법은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 외국국적 사람들도 맹점을 활용해서 건강보험 되는 국내병원에 가는데 국민들이 그걸 포기하고 외국투자병원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헬스케어는 미래에 부가기치가 높은 사업이다. 우리는 투자는 받고 제주의 인력과 여러 가지 자재를 갖다 쓰는, 그리고 치료와 고급관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연결하려는 거다. 건강보험, 공공의료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면서 가겠다.
81. IUCN 환경수도 평가인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세계적인 환경도시들은 많다. 하지만 세계기구에서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인증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6월에 초안이 마련됐고, 지난 12월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파리에서 9개국 지방정부, UN환경계획(UNEP)을 비롯한 국제환경기구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모델을 보다 구체화했다. 앞으로 과제는 가능한 많은 세계 지방정부들이 제주와 협력하고 당초 취지에 걸맞은 ‘세계환경허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올해 IUCN 하와이 총회에서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 시스템' 발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82. 한․중 FTA가 발효됐다. 제주지역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는 1차산업비중이 15%로 높은 지역이다. 전국은 2.3%다. 또 1차산업은 제주의 뿌리 산업이다. 관광, 제조업 모두 1차산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주감귤과 주요 밭작물, 수산물이 일단 개방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당장 큰 피해는 없겠지만 직간접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감귤, 농지관리, 월동채소 작부체계, 축산분뇨 냄새저감 등을 4대 농정혁신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농가소득 1위 유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한․중 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실행 중이다. 1차 원물, 가공식품, 수출, 관광을 결합한 6차산업화도 구체화하고 있다. 농업, 어업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1차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다. TPP 등 개방화 대응 제주 전략 포럼도 구성해서 세계 흐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83. 감귤과 주요 밭작물이 이상기후로 큰 타격을 받았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은
마음이 무겁다. 겨울장마 등 악재가 겹쳤다. 예년 같으면 좋았을 감귤과 월동채소가 가격이 안 좋다. 우선 감귤은 예산을 배정해서 일부 저급품 감귤을 시장 격리하고 콩 등 밭작물도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형유통매장에 제주코너를 확대하고 생산과 유통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기후변화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응급대처요령과 매뉴얼을 재정비해 대처하겠다. 로열티 문제도 있고 해서 신품종과 영농기술 개발, 가공과 고기능성 제품 개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
84. 어업경쟁력 확보 방안은
수온상승, 어장생태계 악화, 남획, 고령화, 안전성 문제 등 여러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해녀들도 많이 감소했다. 어장관리와 인력풀, 품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 양식, 농어업과 관광 결합 산업, 가공산업 등 제주어업의 지속가능한 활로를 찾겠다.
85. 특별자치 10주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얻은 것도 많고 과제도 많다. 우선 4,500여 건의 정부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에 적합한 성장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세율조정권과 투자인센티브 확보에 이어, 교육과 의료, 관광, 전기차와 풍력산업 등의 특례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치권 확보는 행정의 효율성을 촉진시켰다. 기초단체장 선출권과 행정시 위상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행정시 기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능분배를 하고 있다. 이제 10년이다. 걸음마를 뗀 수준인데,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보완하며 가겠다.
86. 협치, 제2공항, 신항, 문화예술의 섬 등 벌인 일들이 많은데 성과를 내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제2공항, 신항은 새로운 관문 차원에서 중요하고 문화예술은 제주의 인문적 가치를 배가하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을 용광로처럼 녹이고 버무려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협치다. 정책과 수단 모두가 하나의 가치 사슬처럼 엮여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10년 앞으로 내다보고 기초를 다지겠다.
87. 원 지사가 그리는 제주 변화의 최종 목표는
도민의 행복과 자자손손 가꿀 수 있는 성장의 에너지를 심는 것이다. 물질이든 정신문화든 양쪽 다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 지금 뿌린 변화의 씨앗이 10년 후 천지개벽 할 미래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자. 10년 전에는 그 단어도 희귀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 10년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스마트한 도시, 누구나 가고 싶은 여행지, 정말 살만한 곳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88.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거취가 궁금하다.
말이 불씨가 된다.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다만, 내 삶의 소신이 도전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는 것이다. 신념과 열정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하고, 위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89. 원하든 않든 대권후보로 거론될텐데
도지사 임기는 2018년이다. 대선은 2017년이다. 더 이상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다. 지금은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 봐 달라.
9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제주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기회는 붙잡고 활용했을 때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하고 개척했을 때 제주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도민역량을 소모적으로 분산하지 말고,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새해 총선 일정, 내후년 대선 일정이 있다. 우리가 논의만 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