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교육] 충북교육청은 충북도민에게 무상급식 추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5년 충북과 유사하게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발표하였다. 정확한 자료 비교를 위해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일부나 중학교 일부만을 지원하는 시․도를 제외한 자료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시․도의 무상급식 현황을 바라볼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통계는 각 시․도의 세부적인 특성상 정확한 자료 비교가 어려웠으나 이번 자료를 통해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이행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자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 밝혔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 중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식품비의 100%를 부담하는 충남과 전남의 지자체 분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과 같이 식품비의 일부(70~80%)만 부담하는 광주, 강원의 지자체 부담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교육청 부담 비율은 59%로 10개 교육청 중 상위권에 속하는 4위로 나타났으나, 지자체 전체의 부담 비율은 41%로 7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부담 비율은 16.4%로 전국 10개 시․도 중 8위에 해당되며,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는 24.6% 수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속하는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의 1식당 급식비 단가에서도 초․중학교는 전국의 평균단가(초 3,232원, 중 3,778원)를 상회하는 것으로 충북의 초등학교는 전국 5위(3,549원), 중학교는 전국 6위(4,13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급식단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게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무상급식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자부심으로 학생, 학부모, 충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간 무상급식비 총액 4,512억 원 중 440억 원을 더 부담하여 2,476억 원(54.9%)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충북도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다 찾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2016년 무상급식 합의를 조기에 매듭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