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가 행정자치부가 1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을 개선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중앙 정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접수된 우수사례 250여 건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로 선정된 16건의 우수사례가 현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감사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원섭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앙 정부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통해서 도정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기업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이후 2015년 10월까지 255건을 신청 받아 이 가운데 218건을 해결했다. 분야별로는 개발행위, 건축분야 등에 대한 법령해석, 인허가 관련 내용이 255건 중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50년 이상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전국 시도에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을 권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 중앙부처에 확대를 지시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