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북발전연구원이 매년 공모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지역정책연구」전문학술지에 충북도 이승철 노사협력팀장이 연구한 「성과감사의 제도적 운영절차 결과활용 활성화 방안」 논문이 채택되어 제22권 1호로 발간되었다.
「지역정책연구(Regional Policy Review)」는 충북발전연구원이 지역정책연구 학술지로서 수준높은 논문 발간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년 2회 발간하는 학술지로 지난 5월말까지 접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7월 최종 선정되었다.
심사는 적격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졌으며, 적격심사는 투고 규정과 작성지침 준수 등을 심사 합격한 경우 내용심사에 회부하여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적절성, 연구결과 분석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연구논문의 학문적, 정책적 기여도 등의 심사를 거쳐 게제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 팀장이 연구한 「성과감사의 제도적 운영절차 결과활용 활성화 방안」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가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성과감사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내용적 범위로는 기존의 합법성감사, 성과감사와 관련하여 피감사자 입장에서 성과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시간적 범위로는 민선이후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고 감사제도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성과감사에 대한 인식정도, 감사역량, 운영지침, 측정지표 구축, 기획, 조정, 관리, 성과주의 예산제, 책임경영제 등 행정환경 조성의 실태분석을 성과감사 제도적 측면 7문항, 운영절차 측면 10문항, 결과활용 측면 4문항 등 21문항을 설문하여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감사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성과감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성과감사에 대한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주의적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로 성과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북 지방자치단체 기획분야, 감사분야, 사업추진분야 등 성과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