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손혜철 기자] 충남도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도민과의 대화’가 30일 오후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별 직능별 대표 및 인터넷 신청 도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충남의 8대 정책분야를 진단하고, 분임토론을 거쳐 충남도정 1년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정리 공유하는 등 도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민들께서 지난해 저를 선택해주시고 1년이 지났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 여러분께서 민선5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말씀을 듣는 자리다. 어떤 분야든 많은 말씀을 주셔달라. 1년간 많은 분들을 만났다.
예산주물단지 주민분들도 만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 인주 지구 주민들을 만났고, 가로림만 찬반 주민들도 만났다.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천천히 결정해야 할 주제가 있고, 어떤 것은 다수결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하는 주제도 있을 것이다. 결론을 낼 주제는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있다. 결국 도민여러분이 주인이시기에 도민 여러분이 합의해주시고 결론을 내는 만큼 가는 것이다.
저의 이런 도정 철학이 조금 위험하기도 한데, 앞선 선배님들과 비교해 ‘저 사람은 대가 약한 모양이야, 얘기만 듣다 언제 결론내려고 해’ 이런 지적도 들을 수 있다. 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다보면 저 사람은 자기 견해가 없는가봐’ 이런 평을 들을 위험성이 있다. 정치 지도자에게 이런 두가지 평은 정말 쥐약이다.
이런 평은 매력없다. 하지만, 젊은 도지사가 박력이 없다거나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낼 것은 낸다. 결론 낼 때는 늦지 않게 결론내서 도정을 잘 이끌고자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 도정을 이끄는 하나의 바퀴가 집행부라면, 또 다른 축은 의원님들이다. 대통령과 도지사라는 통령제라는 제도를 가져서 의회 권력을 쉽게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의회권력이다. 의회가 심의 결론내면 가는 것이다. 이 자리를 의원님들과 함께 해 더욱 뜻 깊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병기 도의회 의장은 “민선 자치 20년이지만, 이렇게 도민의 민의를 청취하는 것은 안희정 지사가 처음이다. 6월 정례회 중이라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여기 오신 분과 같다.
이제는 행정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용자 위주로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안희정 지사 출범 뒤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해달라. 개인이나 단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지사님이 대화와 소통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각 계층마다 지원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도 예산은 한계가 있다. 도 예산 4조원을 쓸 때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이다. 도의회도 도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도 문제지만 충남내에 천안과 부여 청양 인근의 문화복지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생산적이고 고견을 잘 내는 자리가 되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돕겠다. 감사한다.“
참석자들이 8개 분야별 분임 토론을 통해 정리한 민선 5기 1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경제통상 분야
▲ 잘한점 : 도민의 여론수렴을 잘했다. 황해경제구역 존치한 일. 예산주물단지 추진 결론지음.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한 일. 지역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제 시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 상시정책 대화
▲ 바라는 점 : 출산장려금 지원시 기업을 통해 지원해달라.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해달라. 기업인 지원 정책 확대
▲ 아쉬운점 : 성과와 분배 정책시 지역안배 부족. 수출 중소업 물류운송지원비용 줄은 점. 친기업정책에 반하는 정책은 삼가
농어업 분야
▲ 잘한점 : 농어업인과 대화, 토론을 통한 3농혁신추진. 클린축산업 육성과 축분자원화. 농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 바라는 점 : 연작장애 대책 등 생산기반 안정화. 충남형 농수산물 유통전략 수립(광역브랜드, 학교급식 등). 후계인력 육성 및 친환경정책 개발
▲ 아쉬운 점 : 영농편의지원부족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미흡. FTA 대응체제 미흡. 3농혁신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미흡
복지보건
▲ 잘한점 : 셋째 아이 이상 무상보육 추진. 주민의견 수렴 민주적 행정 추진. 복지보건 전달체계 개선 노력
▲ 아쉬운 점 : 복지분야에 대한 적절한 예산확보 미흡. 노인 일자리 창출. 도정복지분야 공무원 증원.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급식단가 현실화. 노인복지 증진
▲ 바라는 점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대책필요. 보육정책 추진 미흡, 해결책 필요. 장애인 돌봄 편의시설 부족. 다문화 정책 현실화. 여성취업과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환경녹지분야
▲ 잘한점 : 복지환경을 분리, 환경녹지부서 신설, 물 통합관리 효율적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마련. 충남명품 임산물 육성 추진. 전문가의 거버넌스 등 충남도의 환경 정책이 변했다는 의견
▲ 바라는 점 : 물 재이용 등 수자원 종합대책마련, 지구적 국가차원의 선도적 대응 필요. 농산어촌 생태마을에 대한 사업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아쉬운 점 : 조직개편은 잘됐으나 전문성있는 적정인원 배치 미흡. 물관리 분야가 금강에 집중돼 삽교호, 서해수계 관리 미흡. 임산물 유통시설, 판매시설의 경우 효과적인 운영이 미흡. 지천의 친환경적 관리가 미흡. 도민과의 대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이뤄지는 것은 아쉽다, 1박2일?
문화체육관광
▲ 잘한점 :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세계대백제전 성공적 개최로 도민 자긍심 고취. 전국체전 충남 상위권 유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 명소화
▲ 아쉬운 점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미흡. 민간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확대와 예산지원 미흡. 장애인 체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지원 미흡.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
▲ 바라는 점 :문화재단 설립 추진. 문화재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관광명소 적극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교육여성청소년
▲ 잘한점 : 무상급식, 지역농산물(친환경) 연계 정책. 다문화 정책(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및 체제 구축. 교육청과 농어촌 체험마을과의 MOU 협약. 여성친화 저출산 정책. 개방적인 의견 수렴
▲ 아쉬운 점 : 청소년 관련 정책 미비(사회 안전망, 인성교육 등). 어린이 관련 정책 미비(협조 체제가 미비, 어린이 공부방 복지 지원, 관공서 탁아소 의무 설치 등). 여성관련 정책 미비(홍보 미흡, 여성인력개발센터 확대). 외국인들이 졸업 이후 취업 정보가 없다. 취업설명회를 서울에서만 한다.
▲ 바라는 점 :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 유치원, 여성지원 확대. 대학생을 위한 정책 필요
일반행정
▲ 잘한 점 : 세종시와 과학벨트 원안 추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도정에 반영하는 노력. 복지 중심, 사람중심 도정과제와 프로그램 개발. 소통의 장 마련. 조직의 역량이 강화됨(특별승진제, 환경녹지국). 감사위원회 신설 및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매년 540억원 지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세주 증대. 도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 추진.
▲ 아쉬운 점 : 소외된 청소년 지원.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 충남정신 발양정책 지속 추진. 특별승진제를 보다 폭넓게 적용. 중앙과 갈등으로 우리 지역이 피해를 입은듯함. 도시군 행정정보 전달체계 개선
▲ 바라는 점 : 무상급식 차별화. 사회봉사단체 참여에 적극적 관심과 지원. 지역교체 감사, 시민참여를 통한 공무원 기강 확립. 정책 입안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 관공서에 행정 도우미 배치. 도정을 언론에 적극 홍보
건설소방
▲ 잘한 점 :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소방공무원 전면 3교대 시행. 특성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 바라는 점 : 의용소방대 행사시 지사님과 대화. 대중교통 활성화. 도청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아쉬운 점 : 소방장비 노후화로 소방활동 장애. 도정철학의 시군 전파 필요.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 미약
끝으로 안희정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주신 말씀 답변하려면 날새야 한다. 잘 정리해서 도청 홈페이지 등에 올려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자세와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어느 경우든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기차시간 늦지 않게 결론내도록 하겠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정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열심히 토론한 다음에 기차시간 다돼 차에 타야 한다면 가위바위보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다수결이다. 그러나 다수결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없지만 현재까지의 방식이다.
다수가 돼서 우리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런데 그거 다 짜고 치는 판 아닌가 하는 불신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짜고 치는 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도지사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 구색만 갖춰놓고 자기들끼리 결론내는 것은 하지 않겠다.
도 시군 우리의 예산으로 해야 할 공통의 결론내야할 일이 있다면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잘하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하고 그 절차가 내준 결론에 따라 함께 가주는 것이다.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잘못된 방식으로 다수파가 형성된다면 안된다. 정정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해서 다수파가 되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수파가 되서 관철이 안된다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교과서에만 나오고 현실로 가능하겠어 하실 수 있다. 민선 5기 젊은 도지사를 뽑아주신 도민 여러분, 제 임무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데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려면 이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지역사회가 단결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단결해야 발전하고, 단결하려면 평화로워야 하고, 평화로우려면 다수파가 되기 위해 속이고 소수파를 밟아서는 안된다.
곳곳에 쟁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임금님이나 도지사가 다 결정해서 나를 따라라 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힘을 모으고 합의를 만들어서 그런 도정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