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문화] 불교공뉴스는 9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5년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정책과 공공의료 서비스등 관심사를 들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배당정책 이란?
지금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다. 청년은 100살 인생에 삶을 중요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계층인데 지금 사실 상당히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줘 보자는 의미의 제도이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이면 그 사회의 공적 자원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최소한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기본 소득 중에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사실 기초연금이다. 특별한 기여 없이도 일정한 나이가 된 구성원들은 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조금은 주고자 하는 것이다. 책도 사보고, 자기 계발도 하고, 직업 훈련도 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주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초기 논의 단계로 저희도 한 번 검토 해 보는 단계이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1년에 책 사볼 수 있는 정도라든지, 하다못해 무전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 자기 계발이 필요한 수준 정도의 소액의 소득을 보장 해 줘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 서비스 왜 중요한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간병원은 어차피 자본논리에 따라, 돈을 따라, 수익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음압병상,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을 설치 안 하는 것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맡긴 세금으로 책임져야 될 정부가 제대로 공공의료 준비 안 해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게 한 것은 큰 책임이 있다.
삼성서울병원을 예를 들면 초기에 공개하고 출입통제하고 병원 폐쇄했으면 이렇게 확산 안 됐을 것이다. 지역에서 감염병을 예방할 거점 의료기관 하나 없어서 대부분을 민간 병원에 의지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75%인 반면 우리는 10%를 밑돈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안되어서 감염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세월호와 비슷하다. 돈벌이를 위해서,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활동에 대한 견해
SNS의 장점은 일대일 소통과 신속한 반응이다. 소통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지자체장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시는 이러한 SNS 소통 통로를 성남시 조직 전체로 확대 했다. 성남시 전 부서에 시민소통관을 지정하고 시민이 직접 소통관에게 불편한 사항을 알리면 소통관이 그에 대한 답변과 처리과정까지 알려주는 ‘시민소통관제’는 이제 광속행정이란 별칭으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안행부장관상과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까지 수상하였다. 시민들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불편한 점을 알렸으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확인이나 했는지 궁금해 한다. SNS를 통해 진행상황은 물론 처리 결과까지 신속하게 알려드린다.
그래서 기존에 일주일 이상 걸리던 민원 답변 기간을 단축시켜 당일 즉시 확인하고 응답해준다.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을 확인했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 계획을 신속하게 알려드린다.
시장이 직접 시민의 의견을 챙기고 답변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까지 해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소통에 참여하게 된다. SNS는 훌륭한 소통의 도구이고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주의의 옷을 입은 지배다.
2017년 완공되는 성남시립병원(음압병동 32실)소개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의식주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의료이며, 세금 내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민선 6기 성남시는 시민에 대한 책임강화 즉 ‘공공성강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의료· 교육· 안전 3대 영역 공공성 강화에 주력한다. 그 중심에 시립의료원이 있다.
전국적으로 100개가 안 된다는 음압 병실도 성남시의료원은 설계단계에서 이미 32실을 준비 하고 있었다. 성남시의료원은 517병상의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 82,777㎡(지하4층, 지상9층) 규모에 23개 진료과를 개설하게 되며 60명이 넘는 전문의가 근무하게 된다.
지역주민의 다빈도 질환과 진료 수요에 맞춰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관절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의 특성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병원설비를 갖추고, 기준 병실을 4인실로 하는 쾌적한 병실 구성 등 환자 친화적인 병원으로, 낡고 영세한 지방의료원의 개념을 탈피하여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핵심기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등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조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100만시민 주치의, 공공의료벨트 구축 등 중점적으로 시행할 각종 공공의료사업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남시 메르스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정보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성남시 자체적으로 발병환자나 발병병원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시민들에 대해 민간 임상검사센터를 통한 메르스 감염검사를 실시했다.
메르스 대응 지침의 환자 판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공식 감염검사와 별도로 민간기관과 계약해 별도 감염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발열환자도 조사했다.
메르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성남지역 469개 병원 모두를 조사한 결과 모두 메르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분당구보건소 전체를 '메르스 전용 시설'로 운영 중이다.
또한 민간의료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민간 의료진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분당구보건소에서 민관합동 상담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최소한의 업무를 제외하고 분당구보건소의 일상 보건업무는 수정, 중원구로 이관했다. 또한 자가격리자를 공무원과 1대 1로 매칭하여 필요한 부분은 없는 지 세세하게 살폈다.
구호품도 정해진 물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격리자 별로 필요한 물품을 따로 챙겨서 지원했다. 공무원들의 노력도 더해져 자가 격리되어 있는 시민을 위해 기저귀, 담배 심부름부터 우럭 매운탕, 돼지고기까지 자발적으로 전달하기도 했고 지역사회에서 각종 후원 물품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성남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 상호간에 이웃을 배려해주는 좋은 마음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애정이 많아졌다.
4대강 사업의 허와 실은
실은 없고 허만 남은 사업이다. 이번 가뭄에서도 보았듯이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오히려 추가로 수 조 원을 더 투입해 새로 물길을 내야 가뭄해갈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미 설치된 보는 매년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 할 지경이다. 4대강 바닥에 쏟아 부은 돈 수십조만 있어도 지금의 복지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는다.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데 강바닥에 버린 예산만 있어도 전국적인 무상급식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엉뚱한 데 돈을 쏟아 부어 놓고는 무상복지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데 쓰여야 한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예산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재명의 정치철학은
시민의 혈세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정치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다.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 공공성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 안전 공공성 강화. 이 공공성 강화 3종 세트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복지는 물론 기본이다. 지역의 한 도시의 시장이지만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변호사에서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소감
답변8) 성남에서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와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애정도 크다. 시장으로 취임이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필요한 것은 시장의 권력이 아니라, 일에 필요한 권한이라는 점이다.
성남시장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일 뿐이다. 책임자 한 사람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 뭐든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성남시 비젼은
공공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팍팍한 사회가 되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을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에서 공공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서 시정 목표를 공공성 강화로 설정했다.
민선 6기 성남시는 안전, 의료,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공공성 강화 3종 세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안전을 위해 각 동마다 시민순찰대를 구성하여 재난, 재해,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시립의료원과 시민 주치의제를 통해 의료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창의적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사교육 없이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도 희망이 생기고 공동체 전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려 한다.
2015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소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자치단체의 복지영역을 대폭 확장하는 등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본다.
최소한 내 아이들이 밥 먹는데 눈치 안보고,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고, 산후조리의 고비용 때문에 출산을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범죄와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복지국가, 복지사회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파산위기 성남시 2014년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선정 비결은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전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349억 원을 조기 상환해 이자 45억 원을 절감했고, 행사축제 경비 등 경상비 절감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세 징수와 확충,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재정의 낭비요소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재정운용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국민이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의 승자독식 구도는 더욱 단단해지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콩알 줍듯’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바꿔나가면 나중엔 광주리 가득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또 하나, 정책은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합한 결과를 다수가 따라감으로써 결정된다.
옳은 생각을 가진 소수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시민의 권한을 맡긴 시장이, 대통령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기회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