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군정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사업의 이력을 관리하고 지역민에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2014년까지 부서별 45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으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반영하고 정책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4개 추가 확정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 ▲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들이다.
군은 지난 21일 괴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4건이 추가 선정하여의 목록과 추진상황 등을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했다.
괴산군에서는 올해 선정된 34건과 지난해까지 관리하고 있는 45건을 포함해 모두 79건의 군정 주요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통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 발전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