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15 한국포럼에 참가, ‘한국형 복지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형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꼬집었다.
① 복지의 열거식(나열식) 추진
- 복지가 다양화‧세분화되면서 양적 팽창은 많이 됐으나, 질적 성장은 아직 미흡하다. 나열식이 되다보니 초점이 없고, 복지 수혜자가 느끼는 것에 비해 복지비용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복지 생산자는 많은데, 이를 정비하고 정리하는 복지정리자는 아직 없다.
②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확대
- 복지 확대에 따라 성장을 둔화시킨 면이 있다. 복지가 SOC를 일정부분 침해시켰다. 지방에서는 SOC도 복지라고 생각한다. 지방에서는 산업도 복지다. 개별복지만이 복지가 아니라, 공동재정복지도 중요하다. 길이 뚫려야 복지가 길을 따라서 들어온다. 동네에 공장이 있어야 취업을 통한 소득향상 등 동네 사람들의 복지가 해결되기도 한다. 개별적 복지에만 너무 집중되어있다.
③ 복지 수요‧재정에 대비해서 복지 중간전달자 과다 양산
- 대책 없이 복지 전달자를 과다하게 양산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④ 시설복지의 문제점
- 무제한 허가, 등록 신고가 되다보니 시설의 과다한 양산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비가 과다 집중되고 있다. 시설이 과다해지다보니 시설의 정원대비 현원이 낮은 수준에 있다.
⑤ 국가 일방주의식의 복지정책 시행
- 복지 대상‧규모‧비용‧비용 분담 등을 지방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왔다. 복지사업의 국가/지방 사업 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지방에 떠맡겨 비용부담을 시켜왔다. 최근,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20% (충북도 경우 768억원 투입), 영유아 관련 보육료 35% 지방비(충북도 경우 538억원 지원) 누리과정 100%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도 50% 지방에 강제로 떠맡기고 있다. 지방 특색 없는 전국 획일적인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10년간 지방 전체예산이 4.9% 증가한 것에 비해, 복지는 13.3%나 증가됐다.
이시종 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① 열거식 복지정책 구조개혁
- 열거식 복지정책이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해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폐합할 것은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개혁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다.
② 재원대책을 먼저 선행,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 필요.
③ 복지 최종수혜자에게 많이 지원되는 복지정책 필요
- 복지 최종수혜자와 더불어 중간전달자에도 일정 부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④ 복지시설 재편 - 복지 수혜자에 맞는 시설복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⑤ 지방‧국가가 협의 하에 복지정책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해서 복지 사업의 긍부정을 분석하고, 사전의 비용부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⑥ 분권교부세 폐지로 기초자치단체 어려움이 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중앙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에 떠맡긴 꼴이다. 최소한도 인건비와 운영비만이라도 힘을 줬으면 좋겠다.
⑦ 개인별 복지에서 공동체적 복지개념 도입
- 공동체, 집단 광의개념으로 복지를 추진해서, 지방 SOC 문제와 공동체를 위한 복지사업 등을 함께 펼쳤으면 좋겠다.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중학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는 범위는 수업료, 급식, 교재, 나아가서는 기숙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업료 무상으로 끝나고, 2단계 급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무급식이어야 된다고 본다. 교육이지 복지가 아니다. 보편적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하여 ‘성장과 복지, 함께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재계 관계자, 학계, 정부기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총 3개로 나뉘어 진행되는 세션 중 ‘한국형 복지전략’을 논의로 하는 세션3에 참가, 정재영 성균관대 전 부총장의 사회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