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발전과 무량산 살리기 대책 위원회
충북 영동군 무량산 입구 산림지역이 산지 전용되어 올해 초 겨울 하루사이에 수백그루 나무가 베어졌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도 수많은 나무들이 전기톱에 의해 잘려 나가고 있고 포크레인과 굴삭기가 쉼 없이 돌과 바위를 깨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 지역 주민들이 무량산 살리기 1차 집회를 벌였고, 당시 정인화 영동 부군수는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약속하며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주민설명도 없이 지난 4월에 공사는 재개됐고, 오늘도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포크레인과 굴삭기가 쉼 없이 돌과 바위를 깨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영동읍 동정리 무량산 입구 경사지 8,826㎡(2,674평)은 지난해 보은군에 있는 (주)제일에서 단독주택 4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 군에서 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영동군 담당자는 “무량산 입구는 준 보전산지로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며, 임목과 경사지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허가가 나갔다”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절차과정과 설계도면, 경사지 측정자료 등의 주민들의 공개요구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지난 주민집회 당시 영동군은 주민대표와의 면담에서 인도개설을 검토하는 등의 관리감독 철저를 약속했고, 생활소음규제를 초과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방음벽의 설치보완 △작업시간 분산을 명하고, 추후 불이행시 2차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봄철 공사가 재개된 이후 관리감독을 약속했던 영동군은 업자측이 단지 6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사실하나로 공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는 건설업체가 없나요? 무량산의 가치도 모르고 지역주민들 무시하는 시공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동군민이 사랑하는 무량산 입구의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도록 허가했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산책로도 없애가며 무량산 파괴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타 시군에서는 둘레길, 올레길, 산책로를 개선해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은 높이는게 대한민국의 추세입니다. 그런 마당에 주민 밀집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산을 단지 개인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택지전용으로 허가했고, 주민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의 주민이 자기 산에 집 한 채를 지으려 해도 나무베어내고 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웬만하면 창고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3천평이나 되는 산지를 주민설명 한번 없이 택지로 허가가 난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량산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무량산은 단순히 동네 뒷산이 아니라 전국민이 각별히 사랑하는 산인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무량산을 사랑하는 군민들을 위해 그 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주민정서를 조금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대해 분노합니다.
무엇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공사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 진입로는 인도가 없을뿐더러 30도가 넘게 보이는 경사도에 많은 차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기간 중 수많은 공사차량들이 주변 상가와 아파트 입구 경사지를 오르 내릴텐데, 인도도 없는 이곳에 자전거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위험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공사차량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민이 사랑하는 무량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역을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영동발전과 무량산을 사랑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무량산을 훼손하는 영동군 동정리 주택개발에 반대하며 인터넷과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민 5만 서명운동에 돌입, 영동과 무량산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민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친환경적 지역개발과 주민우선 원칙을 조례와 규정으로 공표해줄 것을 영동군 의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 05.30
영동발전과 무량산 살리기 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