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국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장관급 회의가 세계 100여개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13(월)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장관급 회의는 400여개 이상 개최되는 물포럼의 모든 행사 가운데 정부 대표가 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의지를 총결집한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금일 장관급 회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차·차기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 브라질 대표와 세계물위원회 회장 및 각국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되었다.
또한 각료들간 물 문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8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물 관련 재해 관리(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생태계 보전(윤성규 환경부 장관)’ 제하 2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는 등 금번 포럼 주최국으로서 물 문제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은 8개 주요 주제별로 개최되어 100여개국 각료가 참여
- △ 물 공급·위생 △ 통합수자원관리 △ 생태계 보전 △ 물-식량-에너지 △ 물 거버넌스·재원 △ 기후변화·재난관리 △ 물 문화·교육 △ 초국경 수자원
금번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결과문서로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우리 정부 주도하에 각국 정부대표단, 물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약 1년간의 교섭을 거쳐 최종 문안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물 관련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선진·개도국, 상·하류국, 대륙별 입장 차이)를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결집된 메시지를 도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금년도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 현안에 물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결집하였다.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물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지지
- 금년 12월 파리 개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물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포함한 야심찬 신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촉구
- 물 관련 재난 예방과 관리 및 초국경 수자원 협력 강화 합의
아울러 우리 정부는 물 문제를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의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 우리 정부가 신설한 ‘세계물포럼 과학기술 과정’과 과거 포럼과 차별화된 물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물 관리 정책간 융합을 통한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
- 우리가 이번 포럼의 핵심 성과물로 제시한 ‘실행 로드맵’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우리 정부는 또한 물 부족과 재해에 취약한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을 주도하여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물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 개도국의 물 문제를 수자원 관리 기술 확산·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결의
- 우리나라에 소재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기구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거양
한편, 이번 세계물포럼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의 국빈 방문을 포함하여 8명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하여 우리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100여개국의 수자원 관련 장·차관급 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물 외교의 큰 무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고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물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21세기 ‘블루골드’인 세계 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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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국문 번역본)
2015.4.13
2015년 4월 13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우리, 각국 장관들과 수석대표들은,
‘물과 위생에 관한 인권(A/RES/64/292)',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인권(A/RES/68/157)', ‘‘생명을 위한 물’ 행동 10개년(2005~2015) (A/RES/58/217)', ‘물 협력을 위한 2013년(A/RES/65/154)', 제하 유엔 총회 결의안과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인권(A/HRC/27/7)' 제하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회의(‘리우 +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규정된 합의를 재확인하고,
세계가 직면한 물 관련 주요 도전요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엔 총회 공개작업반이 제안한 물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환영하고,
역대 세계물포럼과 부다페스트 물 정상회의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음을 인식하고 2012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물포럼,‘해결책을 위한 시간'의 각료선언문을 재확인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수자원은 모든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물 안보와 관련된 도전요인들의 효과적 대응 수단으로서 수자원 계획, 공공의 참여, 인프라 및 자연 시스템의 건전한 관리에 기반하는 유역 등 모든 차원에서 선정(good governance)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대 세계물포럼에서 인식된 물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관들에게 제출된 ‘대구·경북 제안서'를 적절히 고려하고 주제별, 지역별 및 과학기술 과정의 다양한 기여와 노력을 환영하면서,
이 선언문의 합의사항을 국가 정책, 계획, 행동으로 옮기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물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 강화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물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물 분야 단독목표와 물 관련 세부목표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통합수자원관리와 식량 및 에너지간 균형적인 관계가 지속가능발전과 식량 및 에너지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건임에 주목한다.
2. 우리는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인권과,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우리는 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사안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시 기후변화에서 물 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우리는 유역국들이 초국경 수자원 협력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호혜적 해결방안에 기반한 초국경 수자원 협력이 유역국간 초국경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효과적 관리와,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과거 및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이루어진 약속과 제안을 보다 발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유엔이 지구적 차원의 물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 관련 국제협약들에 규정된 원칙들이 유용할 수 있다.
5. 제3차 세계 재난 위험 경감 총회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가· 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복원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물 관련 재해 위험과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 대응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는 유역 차원의 적절한 국토 관리에 기반한 통합수자원관리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계획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리에는 자연 시스템의 건전한 관리와 적정한 물 인프라에 기반한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복원력 및 대비태세의 강화를 포함한다.
6.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국제원조기관, 금융 기구, 관련 정부간기구 및 여타 이해관계자간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관련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금융(GEF) 등 기후 관련 기구를 포함한 민관 분야간 적절한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7. 우리는 과학기술이 혁신적이고 적용가능한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정책·사례를 연계하는 효과적인 행동계획 수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해결책’에서 ‘실행’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적정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지지하는 과학 기반 공공 정책과 규정의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한다. 우리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한 물 관리·계획간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들에 특히 개도국을 위한 지식 공유, 과학적 지식 및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재원 마련 및 투자, 교육, 훈련, 역량 강화와 물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력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촉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세계물포럼에 신설된 과학기술 과정을 환영하고 이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며 성과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지지하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내 물 관련 목표의 이행 및 모니터링 지침 수립의 준거로 고려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과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을 위한 대구·경북 물 행동' 및 관련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국회의원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물 입법 헬프데스크'의 설립과 관련한 진행 과정 등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세계물위원회의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 준비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 및 관련 유엔 기구에 이 선언문을 검토용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