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9일 공주정수장에서 도와 시․군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자, 용역 실무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관리지역 세분 추진 방향 및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관리지역 세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추진 실태와 결정방향에 대한 도 관계관의 주제발표, 시․군 담당자의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2008년까지 천안 등 15개 시․군에 대해 완료했고, 최근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 세분하는 내용이다.
이날 제기된 관리지역 추가 세분의 문제점으로는, 일부지역에서 토지 가치상승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과 세분 후 지가 앙등으로 이어져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이 저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기초조사인 토지 적성평가만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뤄짐에 따라 공간 계획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을 반드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시․군의 입안(안)에 대해서는 토지 적성평가 결과와 생태자연도, 관계기관 협의 의견, 주변 여건 등을 모두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대규모 블록으로 설정, 적성평가 4․5등급을 50%이상 포함해 전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한 임야와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이상의 임야 등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집단화된 농지 등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머지 개발 가능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나눠 세분을 추진토록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리지역 추가 세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토지 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보전적 적성에 무게를 둬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기에 토지공급이 가능한 효율적․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