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연철흠)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명가에서 제6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내 12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김영만 옥천군수가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였다.
주요 협의의제로는 제5차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의결과 및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의내용 보고와 그간 전국협의회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안건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초의회 건의문 채택과, 6월 개최예정인 시군의회 전체의원 합동연찬회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옥천군의회 박찬웅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선대 의원님들이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부단히 노력하여 온 만큼 이제 우리 6대 의회가 지역주민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더 한층 높여가야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 개선 등 지방의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 임을 강조하고 “지방의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의장단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다함께 모아 나가자”고 강조 하였다.
한편, 차기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영동군에서 5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초의회 건의문(안)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확인했듯이 선거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혀야 할 기초의원들이 중앙정당과 정파에 예속되어 당론에 눈치보고 줄서기에 끌려 다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아직까지 현실화가 요원하고, 의정비 금액 결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초래하므로 의정비 지급금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의 권한이 편중된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부활하라
하나 :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 의정비 지급액을 법률로 명시하라.
하나 :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2011년 4월 27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