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력이란 무엇인가,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산업, 마음 여유를 갖게 하는 문화, 사회를 이끄는 정치, 이 모든 근간은 인간의 능력이고 자신과 사회를 위해 그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교육이다. 지금, 일본의 교육은 변화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재능과 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는지 의문시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전문가, 기업가가 나오기 어렵다. 크게는 국가나 기업의 진로를 일러주는 정치지도자나 경영자 등 지적 엘리트층도 인재가 풍부하다 할 수 없다.
▶ 평균적인 인재 양성의 한계
전후 부흥기부터 일본을 지탱해 온 교육체계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습득을 중시, 균질한 인재 양성으로 집단의 힘을 높이는 모델은 통용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학입시 부정도, 필기시험의 채점에 편중된 획일적인 선발제도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일반교서 연설에서 교육개혁을 힘주어 강조했다.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실용영어나 이과과목에 인재와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채용하고 있다.
내일의 국력을 쌓는 것은 오늘의 “사람” 만들기이며, 그 이념은 만국 공통이다. 각국이 교육정책을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성공체험에 안주하지 말고 필요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동차나 가전 등 일본제품의 품질은 높은 기능과 규율을 익힌 노동력이 지탱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용성을 가볍게 여긴 탓에 졸업해도 써먹을 수 없는 영어교육만 보더라도 고쳐야 할 때가 눈앞에 닥친 것은 명확하다. 변혁을 막는 타성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평균적 인재의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개인 능력"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노선을 바꿔야 한다.
길러야 할 “개인능력” 3가지로는 첫째 적절한 정보수집과 문제 발견력 습득, 둘째, 발견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조력, 셋째, 의사 전달력,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하는 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또, 발견과 제안을 공유해야 비로소 사회적 가치가 된다. 이를 위한 도구로써 IT(정보기술)기능이나 사용할 수 있는 영어능력이 필수이다.
▶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좋은가?
신흥국 등의 교육구조는 국가통제형이다. 이는 지식을 늘리고 기본학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다양성과 독창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일본교육의 혼란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풍부한 “개인 능력” 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통제적인 수단이 아니다. 물론 국가는 큰 전략과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지역이나 현장에 맡겨, 창의와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권한분산으로 변혁촉진
미국은 교육에 대해 공적 지출을 늘리고 현장의 재량도 넓혀가고 있다. 미국 각 주의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 학교에 권한 위양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전략적으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인재층이 두터운 것은 권한분산과 규제완화가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에는 정해진 해결책이란 게 없다. 일본도 관료나 소수 관계자가 깔아놓은 노선을 일제히 달리는 발상에서 벗어나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교육방법, 배우는 법을 시험해보는 제도로 바꾸는 시기일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지배하고 교직원조합도 사상적으로는 대립하면서 중앙집권노선을 보완해온 것이 전후의 교육이다. 거기에 기득권과 이권이 생겨 개혁을 저지해온 것이다.
교육은 국가통치행위의 하나임과 동시에 개인능력을 높이는 서비스이다. 경직된 구조로는 이를 충실히 할 수 없다. 구미에서 시험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이용권)제도는 학습자 측의 입장에 선 정책이다. 부모와 자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야야 학교 간 경쟁효과도 올라간다. 이러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메이지 유신을 이룩했던 많은 인재는 각지의 사숙이나 번교에서 배출되었다. 변혁기에는 획일적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육환경이 나라의 행방을 좌우한다. 지금 다시 일본의 교육을 바꿔야할 때가 왔다.